< 민주노총 2004.1.8 성명서 1 >

이주노동자 '가스총 연행' 규탄한다

- 신부까지 두들겨패고 이주노동자 사냥하는 한국경찰

1. 1월 7일(수) 오후2시,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해 무기한 농성을 하고있는 농성단은 지난 12월 30일 한국정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제추방 된 비두, 자발씨가 방글라데시에 도착해서도 본국 정부로부터 범죄자로 몰려 경찰기관에 억류된 것에 대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가졌다.

2. 집회를 마친 후 명동성당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 80여명에 대해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비무장 상태의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스총까지 발사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러 왔던 이정호 신부가 집중 구타를 당하여 실신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주노동자 십여명은 부상을 입었어도 병원도 못 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연행된 2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화성보호소로 이송된 상태이다.

3. 정부는 1월 15일까지 자진출국하면 고용허가제로 인력도입시 1순위 심사를 보장하겠다는 말만 할 뿐,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실패임이 명백한 고용허가제를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3차 단속기간에는 제조업 공장안에까지 들어와 이주동지들을 연행하겠다는 강제추방 정책을 더욱 강하게 밝히고 있다.

4.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정부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밑바닥에서 땀흘려 일해왔던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강제추방 정책의 폐기와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방침을 완강하게 고수해왔고, 결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속에서 여덞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 끊었고 두명이 강제추방 후 고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현실은 한국정부의 반인권적인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5. 정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강제추방을 자행하는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 하라!
법무부 장관은 과잉진압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가스총을 난사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을 엄중 문책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