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4. 1. 27 성명서 2 >
고용의 질 악화시키면 일자리 창출 공염불
- 경총의 '일자리 창출 정책제언'에 대해
1. 경총이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정책제언'이란 걸 내놓고 △ 임금동결 △ 법인세 삭감 △ 임금피크제 도입 △ 비정규직 확대 △ 근로자 파견제 확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사회보장 부담 경감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더 늘려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법인세·사회보험료 등 사장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경총의 이 제안을 기업주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지 언정, 고용의 질이 악화돼 사회불안 수준으로까지 악화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내용이다.
2. 오늘 한국사회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절대 실업률 보다 기업과 정부의 구조조정을 앞세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시켜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데 있다. 중소영세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그리고 삼팔선·사오정·오륙도가 공존하는 현실은 바로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고용의 질 문제이다. 마치 고실업률이 문제인 것처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식의 논리는 문제를 잘 못 짚은 것일 뿐 아니라, '일자리'를 앞세워 기업의 이익만 늘리려는 의도일 뿐이다. 임금동결·임금피크제·근로자 파견제·법인세 삭감 등은 기업의 이익을 늘려줄 지언정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 바로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급격히 양산한 기업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3. 기업은 마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고용이 줄고 있다면서 임금동결·임금피크제 등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고용이 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은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나, 인건비 비중은 갈수록 줄어 한자리수로 떨어지고 있다. 돈을 벌어도 고용을 늘리고 분배에 앞장서지 않는 기업의 책임이 문제이다.
1) 기업의 지불능력은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로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수익성은 매우 크게 향상됐다. 반면 자본의 '고임금' 주장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인건비 비중은 IMF 경제 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 매출액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상반기 (-)0.4%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2년 상반기, 2003년 두 해에 걸쳐 7.3%로 한국 경제 사상 최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00년 8.6%, 2001년 6.9%, 2002년 7.8%, 2003년 8.6%로 계속 상승해 미국의 4.9%나 일본 2.8%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3) 반면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 임금삭감 등으로 IMF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 상반기 12.0%였던 인건비 비중(매출액 대비)은 1998년 상반기 9.4%로 감소했다가 2002년 상반기 10.0%로 다소 회복했으나, 2003년 다시 8.9%로 떨어졌다.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하락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한 데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란 미명아래 △ 임금동결 △ 법인세 삭감 △ 임금피크제 도입 △ 비정규직 확대 △ 근로자 파견제 확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사회보장 부담 경감 등 친기업 반사회 정책을 고집한다면 노사갈등과 사회갈등은 더욱 격렬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진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걱정한다면 기업은 정규직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뿌리부터 재검토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
고용의 질 악화시키면 일자리 창출 공염불
- 경총의 '일자리 창출 정책제언'에 대해
1. 경총이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정책제언'이란 걸 내놓고 △ 임금동결 △ 법인세 삭감 △ 임금피크제 도입 △ 비정규직 확대 △ 근로자 파견제 확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사회보장 부담 경감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더 늘려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법인세·사회보험료 등 사장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경총의 이 제안을 기업주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될지 언정, 고용의 질이 악화돼 사회불안 수준으로까지 악화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내용이다.
2. 오늘 한국사회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절대 실업률 보다 기업과 정부의 구조조정을 앞세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시켜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데 있다. 중소영세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 그리고 삼팔선·사오정·오륙도가 공존하는 현실은 바로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고용의 질 문제이다. 마치 고실업률이 문제인 것처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식의 논리는 문제를 잘 못 짚은 것일 뿐 아니라, '일자리'를 앞세워 기업의 이익만 늘리려는 의도일 뿐이다. 임금동결·임금피크제·근로자 파견제·법인세 삭감 등은 기업의 이익을 늘려줄 지언정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 바로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을 급격히 양산한 기업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3. 기업은 마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고용이 줄고 있다면서 임금동결·임금피크제 등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고용이 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은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나, 인건비 비중은 갈수록 줄어 한자리수로 떨어지고 있다. 돈을 벌어도 고용을 늘리고 분배에 앞장서지 않는 기업의 책임이 문제이다.
1) 기업의 지불능력은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로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수익성은 매우 크게 향상됐다. 반면 자본의 '고임금' 주장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인건비 비중은 IMF 경제 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 매출액 경상이익률(경상이익/매출액)은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상반기 (-)0.4%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02년 상반기, 2003년 두 해에 걸쳐 7.3%로 한국 경제 사상 최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2000년 8.6%, 2001년 6.9%, 2002년 7.8%, 2003년 8.6%로 계속 상승해 미국의 4.9%나 일본 2.8%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3) 반면에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 임금삭감 등으로 IMF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 상반기 12.0%였던 인건비 비중(매출액 대비)은 1998년 상반기 9.4%로 감소했다가 2002년 상반기 10.0%로 다소 회복했으나, 2003년 다시 8.9%로 떨어졌다. 기업의 수익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하락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한 데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란 미명아래 △ 임금동결 △ 법인세 삭감 △ 임금피크제 도입 △ 비정규직 확대 △ 근로자 파견제 확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사회보장 부담 경감 등 친기업 반사회 정책을 고집한다면 노사갈등과 사회갈등은 더욱 격렬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진정으로 일자리 문제를 걱정한다면 기업은 정규직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뿌리부터 재검토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