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샤말 타파 등 연행된 이주노동자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자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실시하라!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공동대표인 샤말 타파씨가 2월 15일(일) 12시 40분경 혜화동 성당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던 중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여수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정부는 2월말까지 단속추방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완전히 깨뜨리고 민주노총의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의 대표인 샤말 타파씨를 강제 연행했다. 더욱이 법무부장관이 2월 14일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논의하겠다고 말한터여서 우리의 배신감은 더욱 크다.

한국 경제 부흥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들이 처한 체불임금 문제나 산업재해 문제 등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없이 무작정 한국정부의 방침이니 나가라는 것은 OECD 회원국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저질행위이다.

이주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정부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밑바닥에서 땀흘려 일해왔던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강제추방 정책의 폐기와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방침을 완강하게 고수해왔고, 결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속에서 여덞명의 이주노동자가 작년에 목숨을 끊었고 두명이 강제추방 후 고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현실은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 연행된 샤말 타파씨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토끼 몰이식으로 잡아들이는 작태를 멈추길 촉구한다. 또한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면하여 합법화하고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제도의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4년 2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