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2.19]

민주노총은 2월9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 문제 해결과 경제지도자회의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혔다.

1. 당면 문제로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노동자의 분신 자결에 대해 고인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현대중공업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투쟁방향을 발표했다.
첫째 노동자들을 폭행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사주한 정몽준회장은 노동자들 앞에 사죄하여야한다.
둘째,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셋째,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넷째, 비정규직·간접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를 위하여 △사용업체(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불법파견 근절과 직접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행정조치 강화 △불법·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에 대한 원하청업체 처벌강화를 시행하라.
다섯째, 다단계 하도급 업체와 원청업체의 비리, 부정부패 근절하라.
이같은 요구가 관철을 위한 투쟁지침으로
-리본달기. 현수막달기. 분향소 설치
-울산 및 영남권집회 개최
-현대중공업 규탄집회 개최하고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정 공동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오늘 하고 있는 경제지도자회의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배,복권 문제의 해결이나 대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한마디로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현재 한국의 실업은 선진국과 같은 대량의 실업이 아니라 청년층 등에 집중된 실업이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과제는 일자리만들기보다는 일자리매칭이 더 중요하다. 인력난의 원인은 중소기업, 비정규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 및 근로조건이다. 따라서 일자리 만들기는 지금같은 마구잡이식 일자리만들기가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질높은 일자리(decent jops)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경제지도자회의에 다음의 네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향이 건설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극단적인 저임금을 해결한다. 최저임금제도 개혁,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 원하청 하도급정책의 개선 등을 분명한 정책과제로 할 것.
둘째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중소영세기업의 실노동시간 조기단축방안제시. 산업재해 및 직업병(근골격계)의 획기적 감축, 국제적 수준으로의 노동기준 향상(ILO)등을 추진할 것.
셋째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개선할 것. 비정규직관련 법률 및 제도의 조기개혁
넷째 실업관련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다섯째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산별교섭구조를 확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