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 것이 법원의 정의인가?

작년 5월 파업 건으로 순천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진행 중이던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 전남지부 김장배 전지부장을 포함한 6인의 조합원들이 지난 3월 31일 법정구속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2단독. 담당 이정훈 판사)은 법정구속사유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작년 8월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연대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불가피한 단체행동이었고 이는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의 최소한 의사표시행위로 끝난 파업이었다. 경유가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도저히 생계를 유지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 사건으로 이미 40명 이상의 구속수배와 1,000명 이상의 계약해지 및 벌금, 손배청구로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요구에 대한 법의 적용이 공평성을 잃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백억의 검은 정치자금에 관한 비리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한 법원이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에 대해서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에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고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리해고중심의 고용정책결과로 화물노동자들은 아무런 사회안정망도 없는 벼랑에 내몰렸고 각종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이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파업은 일어났고 한달여 만에 자진출두하여 재판을 받았었다. 성실히 재판을 받아오던 조합원들을 법정에서 구속한 것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수구보수적 정책기조에서 사건을 공안적 시각으로 몰고가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동시에 법원의 이러한 권위적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법집행에 대해 노동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법원과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법집행은 노동자들의 원한과 분노 속에 극단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노사정관계의 파국을 초래하는 위험한 구속조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구속철회조치를 취해야한다. 탄압과 구속은 아무런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사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다. 민주노총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