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자회견문(2004.4.7)」
국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35년 동안 국가경제개발과 더불어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은 국가경제의 고속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주역으로 역할을 해 왔으며, 질곡의 국가경제 발전사에서 수차례의 증시부양조치와 대우채를 비롯한 대량의 부실채권 흡수해결 등 항상 험난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선두에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각고의 구조조정을 실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서 재차 힘찬 도약을 위한 민영화의 대장정에 올랐다. 현재 유수의 국내외 자본들이 민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인수전에 치열하게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금융기관 민영화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더불어 무분별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부작용을 양산하였고 국가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낸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은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이 향후에도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을 다음 3대 원칙으로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공적자금 회수 최대화 원칙이다.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은 대우채 사태 이후 금융시스템 마비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받았으며, 이는 실제 개별기업에 투입되는 효과를 발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특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공적자금 선투입으로 조기 경영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여 제값을 받음으로써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투자은행으로 거듭나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기관의 해외매각 시 투입 공적자금 및 영업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확보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외국투기자본은 단기간 내 2～3배의 투자이익을 실현했으며, 이는 공적자금 낭비 및 향후 경영정상화에 따른 수혜를 외국투기자본에게 고스란히 헌납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증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고용 및 신분보장 원칙이다.
금융산업은 조직의 인적구성이 핵심자산이다. 정부는 직원의 고용 및 신분보장을 통하여 국가 금융산업 발전의 역군으로서 소임을 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직원들은 수년간 어려운 금융환경을 극복하면서 사업영역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정부는 금년 초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 도출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때 이 또한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않는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정부당국의 정책적 실수가 노동자들에게는 바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이전에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국가이익 극대화 원칙이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국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민영화의 주체는 국내자본으로서 기관투자가가 바람직하다. 특히 외국투기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 육성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책임경영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그 운용과 영업 능력을 고려하면 대표주자는 명실공히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이다.
정부는 국가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기관투자가 육성이 곧바로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민영화 시한을 고정하는 등의 성급함을 지양하고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인 민영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상기 대원칙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노정간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히며, 추후 민영화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하여 부연하고자 한다.
정부의 국내 금융기관 민영화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금융시스템의 효율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환경은 제1금융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간접자산운용업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제2금융권에 대한 활성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자금시장의 넘치는 부동자금을 건전한 국가 산업발전으로 유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수년간 어려운 금융환경을 극복해 오면서 현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과 노동조합을 민영화의 공동주체로 인정하고 노정간에 충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발전적인 민영화를 가능케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지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는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킴으로써 국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하였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은 소모적인 논란거리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정부와의 노정협의기구의 설치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반하여 민영화의 공동주체로서 직원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민영화 과정을 지양하고 진정한 발전적 민영화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회사와 노동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년 4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국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35년 동안 국가경제개발과 더불어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은 국가경제의 고속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주역으로 역할을 해 왔으며, 질곡의 국가경제 발전사에서 수차례의 증시부양조치와 대우채를 비롯한 대량의 부실채권 흡수해결 등 항상 험난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선두에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외환위기를 비롯하여 급변하는 세계경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각고의 구조조정을 실행해 왔으며, 그 결실로서 재차 힘찬 도약을 위한 민영화의 대장정에 올랐다. 현재 유수의 국내외 자본들이 민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인수전에 치열하게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금융기관 민영화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더불어 무분별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부작용을 양산하였고 국가 금융산업 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낸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은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이 향후에도 국가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을 다음 3대 원칙으로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공적자금 회수 최대화 원칙이다.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은 대우채 사태 이후 금융시스템 마비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받았으며, 이는 실제 개별기업에 투입되는 효과를 발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적자금특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자금 회수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공적자금 선투입으로 조기 경영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여 제값을 받음으로써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선도적인 투자은행으로 거듭나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기관의 해외매각 시 투입 공적자금 및 영업권 프리미엄을 제대로 확보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외국투기자본은 단기간 내 2～3배의 투자이익을 실현했으며, 이는 공적자금 낭비 및 향후 경영정상화에 따른 수혜를 외국투기자본에게 고스란히 헌납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증권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고용 및 신분보장 원칙이다.
금융산업은 조직의 인적구성이 핵심자산이다. 정부는 직원의 고용 및 신분보장을 통하여 국가 금융산업 발전의 역군으로서 소임을 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직원들은 수년간 어려운 금융환경을 극복하면서 사업영역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정부는 금년 초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의 도출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때 이 또한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않는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정부당국의 정책적 실수가 노동자들에게는 바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이전에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국가이익 극대화 원칙이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국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 민영화의 주체는 국내자본으로서 기관투자가가 바람직하다. 특히 외국투기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기관투자가 육성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책임경영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부 유출을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그 운용과 영업 능력을 고려하면 대표주자는 명실공히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이다.
정부는 국가 금융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기관투자가 육성이 곧바로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민영화 시한을 고정하는 등의 성급함을 지양하고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인 민영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상기 대원칙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과 노정간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히며, 추후 민영화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하여 부연하고자 한다.
정부의 국내 금융기관 민영화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금융시스템의 효율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환경은 제1금융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간접자산운용업법을 비롯한 각종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제2금융권에 대한 활성화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자금시장의 넘치는 부동자금을 건전한 국가 산업발전으로 유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수년간 어려운 금융환경을 극복해 오면서 현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과 노동조합을 민영화의 공동주체로 인정하고 노정간에 충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발전적인 민영화를 가능케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지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화는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킴으로써 국가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하였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은 소모적인 논란거리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정부와의 노정협의기구의 설치운영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반하여 민영화의 공동주체로서 직원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방적인 민영화 과정을 지양하고 진정한 발전적 민영화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회사와 노동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년 4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