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4. 05. 21 보도요청 >


양대노총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요구 기자회견
노동3권 등 기본권 보장하지 않을 시 한국노총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불참 등 강력한 투쟁 전개

1. 양대노총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하는 사용자단체와 정부, 노사정위 일각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현재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 일각의 '유사근로자 규정 - 노동자성 부정' 논의를 규탄하고 '노동자성 인정', '노동3권 보장', '근기법적용' 등이 보장되지 않을 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에 불참할 것을 밝힙니다.

2. 1백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은커녕 노동3권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해왔습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존재. 수 십년을 일해도 퇴직금 한푼 없고, 실직을 해도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며 일하다 다쳐도 개인의 부주의요, 4대 사회보험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일부 인정되어 있는 노동조합조차 그 활동을 부정당하고 탄압 받고 있는 것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3. 이에 양대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노사정위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을 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중순 대규모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와 대정부·대국회·대사용자 투쟁을 전개하여 관련 법규정 등 제도개선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 때 : 2004. 5. 21(금) 오전 10시
○ 곳 : 느티나무 카페(3호선 안국역)
○ 진행
- 개회
- 인사말(한국노총 박헌수 비상대책위 위원장,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 특수고용노동자 사례(학습지교사, 레미콘 운전기사)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노총 박헌수 비상대책위 위원장)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