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한다!
서울 정오교통 조경식동지가 분신한지 21일째 생사를 다투며 투병 중이며 택시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택시노동현장에서 자행된 반사회적 불법행위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6월 16일 총파업을 선언하였고 민주노총은 "속도보다 안전을" "운수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정부에 택시제도개혁을 촉구하며 민주택시연맹의 총력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철도·지하철·화물·버스·항공·택시 등 민주노총 산하 10만 운수연대가 택시투쟁을 엄호하며 위력적인 운수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민중연대·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하고 특단의 택시개혁조치를 속히 단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늘 16시 여의도공원에서 민주택시연맹이 개최하는『생존권쟁취·택시제도개혁·불법행위척결, 전국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상경한 택시노동자 7천명과 수도권 택시 3천대가 집결하여 6.16 총파업 을 결의하며 국회로 행진해 택시노동자의 피끓는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6.4『중노위 일괄쟁의조정신청』, 6.13까지『쟁의결의투표』『지역별 총파업출정식』을 갖고 6.16 택시총파업을 결행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정작 책임져야 할 정부와 택시사업주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택시사업주들은 과거와 같이 국민혈세를 떼먹을 속셈으로 교섭조차 기피하고, 정부는 택시개혁대책은 내놓지 않고 이번에 드러난 택시사업주의 불법행위조차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택시회사 부가세 착복과 불법도급제 등 언론보도로 심각성이 밝혀진 사안조차 정부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다. 조경식동지의 유서로 정오교통 사업주의 만행이 드러났어도 처벌은 커녕 아직도 조사도 제대로 않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정오교통 사업주(김종우)의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요구하였다.
정오교통 사업주는 2002년 노조파괴전문 관리자를 고용해 차고지 불법이전으로 조합원 전원 퇴직시키는 수법으로 노조파괴를 획책하다 73일간 전면파업 투쟁으로 결국 포기한 바 있다.
정오교통 조합원들의 자술서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후 노조파괴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2003년 3월 또다른 노조파괴전문브로커 강원창을 배차과장으로 영입해 강원창이 관리하던 뉴서울택시 출신의 이른바 "광진구파" 수십명을 입사시켜 친사파 반노조단체 NBC를 결성하고 강원창이 직접 관리하며 금품과 각종 편의 제공으로 집행부 교체, 선거 개입, 민주택시 탈퇴 등 노조파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였다. NBC는 70여명에 이른다. 매월 관광버스를 대절해 모임을 갖고 강원창이 직접 참석하여 노조파괴를 획책하여 왔다. 매월 모임마다 비용을 지원하고 사무실까지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1일 도급료 3∼6만원의 불법도급제를 실시하며 일을 안해도 근무일수와 수입금을 인정해주고 새차를 우선 배차해주고 대체근무(땜빵)도 마음껏 허용해주는 등 조합원과 차별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반면, NBC에 가입안한 친노조성향 조합원은 △퇴사강요 △부당해고 및 지노위구제명령 불이행 △부당배차 △대체근무 불허 △결근·연월차휴가 불허 및 임금갈취 △가불거절 △사고비·수리비 갈취 △각종 임금갈취 등등 차별대우로 불이익을 가하였다. 사업주는 노조선거에 개입해 강원창과장이 조합원들에게 NBC등 반노조단체 출마자를 찍으라고 직접 강요하였다. 김종우 사장과 강원창 과장은 분신직후 차량운행이 중단되자 일부 차량을 빼돌려 NBC회원들은 차고지밖 관리, 불법도급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과 임단협조차 무시한 채 무려 20여가지의 각종 임금과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였다. 부가세 경감액은 1999년 임단협 체결 이후 노사합의한 적도 없고 조합원들은 단 한푼도 못받았으나 중랑구청에는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끝없이 자행된 사업주의 불법만행은 비단 정오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 영하운수는 사업주 하기철이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노조파괴전문 조직폭력배들을 입사시켜 친사파조직을 만들고 정오교통과 같은 수법으로 금품제공과 온갖 편의를 제공하면서 상습적인 집단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까지 일삼는가 하면 회사에 매수되어 가담하다 양심선언하고 이탈한 조합원을 폭행해 의식불명까지 만들었고 자신들의 몸에 똥물을 끼얹고 집단난동을 부리는 등 상습적이고 악질적 행위가 극에 달하였다.
이처럼 택시노동현장은 민주택시 탈퇴로 대당 500만원의 프리미엄 전매차익과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 노조파괴전문 브로커를 내세워 금품매수와 각종 편의 제공까지 받으며 노동현장에서 집단폭행을 서슴치않는 조직폭력배들이 판치고 있다. 민주택시에 가입하려는 사업장에도 사업주가 동원한 조직폭력배들이 출몰하여 폭력으로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정부는 악덕사업주를 방치하고 있다.
분신 21일이 되도록 정오교통 사업주 김종우와 강원창을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인천 영하운수 사업주 하기철과 노조파괴전문 조직폭력배들을 조사한 인천지방노동청이 구속품신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아직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은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택시사업주의 악질적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척결하라 !!
정오교통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고 김종우와 강원창을 구속수사하라 !!
인천 영하운수 사업주 하기철과 조직폭력배들을 전원 구속하라 !!
우리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개선이 되려면 "속도보다 안전을"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무엇보다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택시업계의 투명경영을 확립하는 택시제도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위기의 택시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5,700명이 참가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인 55.8%가 택시업계 구조개혁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선택했고 택시요금인상은 5.8%에 불과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택시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핵심요구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 적용, 전액관리제 강화, 노동시간 단축, 재원확보 등 생활임금 보장 대책 수립하라 !!
- 불법행위 사업주 퇴출 !! 면허제도개혁 !! 택시업계 구조개혁 단행하라 !!
-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하라 !!
- 경감받은 부가세 지급않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고 제도개선 추진하라 !!
- 택시요금인상 계획 백지화하고 LPG면세조치 단행하라 !!
- 부당노동행위 척결 !! 서울 정오교통 사업주 김종우를 구속하라 !!
2004. 5.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한다!
서울 정오교통 조경식동지가 분신한지 21일째 생사를 다투며 투병 중이며 택시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택시노동현장에서 자행된 반사회적 불법행위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6월 16일 총파업을 선언하였고 민주노총은 "속도보다 안전을" "운수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정부에 택시제도개혁을 촉구하며 민주택시연맹의 총력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철도·지하철·화물·버스·항공·택시 등 민주노총 산하 10만 운수연대가 택시투쟁을 엄호하며 위력적인 운수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민중연대·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하고 특단의 택시개혁조치를 속히 단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오늘 16시 여의도공원에서 민주택시연맹이 개최하는『생존권쟁취·택시제도개혁·불법행위척결, 전국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상경한 택시노동자 7천명과 수도권 택시 3천대가 집결하여 6.16 총파업 을 결의하며 국회로 행진해 택시노동자의 피끓는 분노를 표출할 것이다. 6.4『중노위 일괄쟁의조정신청』, 6.13까지『쟁의결의투표』『지역별 총파업출정식』을 갖고 6.16 택시총파업을 결행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정작 책임져야 할 정부와 택시사업주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택시사업주들은 과거와 같이 국민혈세를 떼먹을 속셈으로 교섭조차 기피하고, 정부는 택시개혁대책은 내놓지 않고 이번에 드러난 택시사업주의 불법행위조차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택시회사 부가세 착복과 불법도급제 등 언론보도로 심각성이 밝혀진 사안조차 정부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다. 조경식동지의 유서로 정오교통 사업주의 만행이 드러났어도 처벌은 커녕 아직도 조사도 제대로 않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은 정오교통 사업주(김종우)의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요구하였다.
정오교통 사업주는 2002년 노조파괴전문 관리자를 고용해 차고지 불법이전으로 조합원 전원 퇴직시키는 수법으로 노조파괴를 획책하다 73일간 전면파업 투쟁으로 결국 포기한 바 있다.
정오교통 조합원들의 자술서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후 노조파괴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2003년 3월 또다른 노조파괴전문브로커 강원창을 배차과장으로 영입해 강원창이 관리하던 뉴서울택시 출신의 이른바 "광진구파" 수십명을 입사시켜 친사파 반노조단체 NBC를 결성하고 강원창이 직접 관리하며 금품과 각종 편의 제공으로 집행부 교체, 선거 개입, 민주택시 탈퇴 등 노조파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였다. NBC는 70여명에 이른다. 매월 관광버스를 대절해 모임을 갖고 강원창이 직접 참석하여 노조파괴를 획책하여 왔다. 매월 모임마다 비용을 지원하고 사무실까지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매수하거나, 1일 도급료 3∼6만원의 불법도급제를 실시하며 일을 안해도 근무일수와 수입금을 인정해주고 새차를 우선 배차해주고 대체근무(땜빵)도 마음껏 허용해주는 등 조합원과 차별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반면, NBC에 가입안한 친노조성향 조합원은 △퇴사강요 △부당해고 및 지노위구제명령 불이행 △부당배차 △대체근무 불허 △결근·연월차휴가 불허 및 임금갈취 △가불거절 △사고비·수리비 갈취 △각종 임금갈취 등등 차별대우로 불이익을 가하였다. 사업주는 노조선거에 개입해 강원창과장이 조합원들에게 NBC등 반노조단체 출마자를 찍으라고 직접 강요하였다. 김종우 사장과 강원창 과장은 분신직후 차량운행이 중단되자 일부 차량을 빼돌려 NBC회원들은 차고지밖 관리, 불법도급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과 임단협조차 무시한 채 무려 20여가지의 각종 임금과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였다. 부가세 경감액은 1999년 임단협 체결 이후 노사합의한 적도 없고 조합원들은 단 한푼도 못받았으나 중랑구청에는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끝없이 자행된 사업주의 불법만행은 비단 정오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 영하운수는 사업주 하기철이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노조파괴전문 조직폭력배들을 입사시켜 친사파조직을 만들고 정오교통과 같은 수법으로 금품제공과 온갖 편의를 제공하면서 상습적인 집단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까지 일삼는가 하면 회사에 매수되어 가담하다 양심선언하고 이탈한 조합원을 폭행해 의식불명까지 만들었고 자신들의 몸에 똥물을 끼얹고 집단난동을 부리는 등 상습적이고 악질적 행위가 극에 달하였다.
이처럼 택시노동현장은 민주택시 탈퇴로 대당 500만원의 프리미엄 전매차익과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 노조파괴전문 브로커를 내세워 금품매수와 각종 편의 제공까지 받으며 노동현장에서 집단폭행을 서슴치않는 조직폭력배들이 판치고 있다. 민주택시에 가입하려는 사업장에도 사업주가 동원한 조직폭력배들이 출몰하여 폭력으로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정부는 악덕사업주를 방치하고 있다.
분신 21일이 되도록 정오교통 사업주 김종우와 강원창을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인천 영하운수 사업주 하기철과 노조파괴전문 조직폭력배들을 조사한 인천지방노동청이 구속품신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아직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은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택시사업주의 악질적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척결하라 !!
정오교통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고 김종우와 강원창을 구속수사하라 !!
인천 영하운수 사업주 하기철과 조직폭력배들을 전원 구속하라 !!
우리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개선이 되려면 "속도보다 안전을"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무엇보다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택시업계의 투명경영을 확립하는 택시제도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위기의 택시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5,700명이 참가한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인 55.8%가 택시업계 구조개혁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선택했고 택시요금인상은 5.8%에 불과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택시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핵심요구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 적용, 전액관리제 강화, 노동시간 단축, 재원확보 등 생활임금 보장 대책 수립하라 !!
- 불법행위 사업주 퇴출 !! 면허제도개혁 !! 택시업계 구조개혁 단행하라 !!
- 공공성 강화와 운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하라 !!
- 경감받은 부가세 지급않는 택시사업주를 처벌하고 제도개선 추진하라 !!
- 택시요금인상 계획 백지화하고 LPG면세조치 단행하라 !!
- 부당노동행위 척결 !! 서울 정오교통 사업주 김종우를 구속하라 !!
2004. 5.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