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02-2636-0163 / FAX 02-2635-1134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검찰 담당 기자
□ 담 당 :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선주 016-294-5344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명선 011-9067-9640
□ 자료분량 : 전체 3쪽
기자회견 안내
건설일용노조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 전임비 지급 관련 대전, 천안지역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진술조서 허위작성, 짜맞추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니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 경의 진술조서 허위작성, 짜맞추기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6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대검찰청 앞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 일시 : 6월 2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명동성당 들머리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변, 인권, 노동안전, 비정규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 된 공동대책위원회 입니다.
<참고자료>
노조가 "갈취. 협박했다" 우기더니
결국은 검, 경의 "허위조서, 짜맞추기 수사" 진상 드러나
○ 전국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산하 건설일용노조의 현장 단체협약 체결과 전임비 지급 등 정당한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2003년 9월부터 검찰과 경찰에서는 "갈취와 협박"이라는 미명하에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 천안, 안산, 경기도 지역에서는 구속 8명, 수배 11명, 출두요구 20여명이라는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 그러나 검, 경의 수사는 초기부터 짜맞추기. 조작수사라는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실재 천안지역 건설노조 재판(5월 7일)과정에서 재판에 출두한 검찰측 증인이 "사건 당시에는 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독촉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노조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밝혀 짜맞추기, 조작수사 임을 증명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검찰측 증인의 진술조서에서는 현장명과 증인이름만 다를 뿐 모든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를 더 입증하고 있습니다.
○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판진행과정에서 노조간부 가운데 일부는 사건 당시 활동도 하지 않았고, 현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 회사측 증인들을 동원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협박"했다는 진술을 받아 내 노조간부를 부당하게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허위진술을 한 회사측 증인들이 이 사실을 번복하는 헤프닝이 재판과정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번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3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검찰측 증인이 수차례 출두를 하지 않아 증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천안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짜맞추기, 허위수사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인권단체와 변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장관리자나 노조간부들은 조사하던 검찰과 경찰에게서 "윗 선이 있다"고 들었으며 "경찰이 미리 답변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유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비정규직이자 하청노동자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검찰과 경찰이 건설자본의 요구에 맞춰 의도적으로 기획한 공안탄압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결국 건설회사를 상대로 비리와 부패를 조사해야 할 칼날을 이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휘두르는 검,경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 인권, 노동안전, 비정규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 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월 2일 발족과 함께 검찰의 진술조서 허위작성, 짜맞추기 수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참가단체 대표들과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 등이 참석 할 예정이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재판기록과 조작 증거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뒤에는 검찰과 경찰에 부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후 6시 30분에는 공대위 출범식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2004년 6월 1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02-2636-0163 / FAX 02-2635-1134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노동, 건설, 검찰 담당 기자
□ 담 당 :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선주 016-294-5344
건설산업연맹 정책부장 최명선 011-9067-9640
□ 자료분량 : 전체 3쪽
기자회견 안내
건설일용노조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 전임비 지급 관련 대전, 천안지역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진술조서 허위작성, 짜맞추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니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검, 경의 진술조서 허위작성, 짜맞추기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6월 2일 오전 11시
□ 장소： 대검찰청 앞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 일시 : 6월 2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명동성당 들머리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변, 인권, 노동안전, 비정규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 된 공동대책위원회 입니다.
<참고자료>
노조가 "갈취. 협박했다" 우기더니
결국은 검, 경의 "허위조서, 짜맞추기 수사" 진상 드러나
○ 전국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산하 건설일용노조의 현장 단체협약 체결과 전임비 지급 등 정당한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2003년 9월부터 검찰과 경찰에서는 "갈취와 협박"이라는 미명하에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전, 천안, 안산, 경기도 지역에서는 구속 8명, 수배 11명, 출두요구 20여명이라는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 그러나 검, 경의 수사는 초기부터 짜맞추기. 조작수사라는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실재 천안지역 건설노조 재판(5월 7일)과정에서 재판에 출두한 검찰측 증인이 "사건 당시에는 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독촉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노조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밝혀 짜맞추기, 조작수사 임을 증명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검찰측 증인의 진술조서에서는 현장명과 증인이름만 다를 뿐 모든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이를 더 입증하고 있습니다.
○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판진행과정에서 노조간부 가운데 일부는 사건 당시 활동도 하지 않았고, 현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 회사측 증인들을 동원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협박"했다는 진술을 받아 내 노조간부를 부당하게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허위진술을 한 회사측 증인들이 이 사실을 번복하는 헤프닝이 재판과정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번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3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검찰측 증인이 수차례 출두를 하지 않아 증인에게 구인장을 발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천안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짜맞추기, 허위수사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인권단체와 변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장관리자나 노조간부들은 조사하던 검찰과 경찰에게서 "윗 선이 있다"고 들었으며 "경찰이 미리 답변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유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비정규직이자 하청노동자인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검찰과 경찰이 건설자본의 요구에 맞춰 의도적으로 기획한 공안탄압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결국 건설회사를 상대로 비리와 부패를 조사해야 할 칼날을 이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휘두르는 검,경의 이중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 인권, 노동안전, 비정규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 된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월 2일 발족과 함께 검찰의 진술조서 허위작성, 짜맞추기 수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참가단체 대표들과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 등이 참석 할 예정이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재판기록과 조작 증거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뒤에는 검찰과 경찰에 부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후 6시 30분에는 공대위 출범식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합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2004년 6월 1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단체협약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