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대로 민주노총은 6월 초 집중적인 산별교섭기간을 설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사용자들의 자세변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1. 금속노조의 경우 3월 25일 1차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한 이후 6월 3일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2차 교섭까지 노조 측에서 제시한 요구 안에 대하여 사용자 측은 응답조차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교섭 중간에 사용자 측 요구 안을 제출하겠다고 매 교섭마다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한 사용자 측은 2003년 노사간 중앙교섭으로 합의한 주 5일제마저 개악시켜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합의 사항을 집행해보지도 않고 개악된 요구 안을 제출하겠다는 억지이다.
이는 합의 사항 위반이며, 노사합의 사항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사용자 측에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3개월 간의 10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답습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3개월 간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한번도 교섭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위원이라고 영입한 외부인을 앞세워놓고 무슨 시장바닥의 장사꾼 흥정하듯이 교섭을 끌고가 사회적 교섭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2. 오히려 성실교섭을 방해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사용자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노총이 제기한 바 있는 연대기금안에 대해 그것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느니 정규직이 임금동결을 먼저하라느니 등의 도발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규직임금을 억제해야한다는 논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불성설이다. 기업의 수익금이 어떤 원칙에서 정리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 없는 속에서 정규직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본가의 탐욕과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금속산업연맹이 의욕적으로 제기한 산업발전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교섭의 장이 아니고 공론의 장에서라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사회공헌기금는 비정규직문제를 노사가 같이 해결하면서 노사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다. 산별교섭자체가 바로 공론화의 장이다. 기업별 교섭이 아닌 산별교섭은 바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의미를 갖고 추진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산별교섭에서 논의하다가 양자가 합의하면 따로 논의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금속연맹 역시 논의틀은 열어놓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3.산별교섭을 통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산업공동화 대책, 주5일제,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등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민중들의 삶의 고통과 그 속에서의 사회적 차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784만여명 전체 노동자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비중도 OECD규정의 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수가 722만여명 5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규정한 567,260원이라는 최저임금액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3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산업공동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주요기간산업 등 한국주식의 40%를 인수한 초국적 자본은 신규투자없이 외국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인수합병 등 투기행위를 일삼고 있다. 금융권을 완전히 장악한 외국투기자본들은 장기적인 금융·산업 정책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이나 청산.매각의 방식으로 단기 차액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장시설의 폐업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기업별 교섭으로는 풀기 어렵다. 경제정책적 문제를 어떻게 단위기업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진행되는 산별교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4.도탄에 빠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위해 우리는 단호한 투쟁방침을 천명한다.
이대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노사관계에서의 파국은 명확하다. 지금 어느 때보다 노사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각 주체들의 리더쉽이 필요한 때에 시기를 다놓치고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사용자 측의 산별교섭해태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용자 측의 불성한 교섭태도와 기존의 노사 관행까지 파기하려는 자본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쟁의 행위에 돌입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근무쟁취에 따른 인원보충을 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6월 초 집중교섭을 진행한 후 6월 10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는
- 중앙교섭 성실히 임하고 사측의 요구 안 철회
-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조성을 위한 노사간담회 및 협의기구 구성
- 비정규직 산업공동화 대책수립을 위한 정부 정치권의 제도 개선과 대화 요구를 촉구하며
- 6월 3~4일 전간부 상경투쟁을 통하여 정부, 정치권 ,경총 등을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
- 6월 4일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지침대로 6월초 지속적인 교섭을 하되 성과가 없을 시 6월 16일 1차 경고 투쟁 4시간 6월 22~23일경 2차 투쟁 6월 29일 연맹 - 노조와 함께 16만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제라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들의 무책임한 교섭태도는 점점 노동자들의 분노를 강화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렴하고 집중적인 교섭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재삼 촉구하며 산별교섭거부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4. 6.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사측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대로 민주노총은 6월 초 집중적인 산별교섭기간을 설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사용자들의 자세변화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1. 금속노조의 경우 3월 25일 1차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한 이후 6월 3일까지 12차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2차 교섭까지 노조 측에서 제시한 요구 안에 대하여 사용자 측은 응답조차 않고 있다.
더 나아가 교섭 중간에 사용자 측 요구 안을 제출하겠다고 매 교섭마다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한 사용자 측은 2003년 노사간 중앙교섭으로 합의한 주 5일제마저 개악시켜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합의 사항을 집행해보지도 않고 개악된 요구 안을 제출하겠다는 억지이다.
이는 합의 사항 위반이며, 노사합의 사항을 성실히 집행해야 할 사용자 측에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3개월 간의 10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은 구태의연한 태도를 답습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3개월 간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한번도 교섭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섭위원이라고 영입한 외부인을 앞세워놓고 무슨 시장바닥의 장사꾼 흥정하듯이 교섭을 끌고가 사회적 교섭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2. 오히려 성실교섭을 방해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사용자는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주노총이 제기한 바 있는 연대기금안에 대해 그것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느니 정규직이 임금동결을 먼저하라느니 등의 도발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규직임금을 억제해야한다는 논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불성설이다. 기업의 수익금이 어떤 원칙에서 정리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이 없는 속에서 정규직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본가의 탐욕과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금속산업연맹이 의욕적으로 제기한 산업발전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교섭의 장이 아니고 공론의 장에서라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사회공헌기금는 비정규직문제를 노사가 같이 해결하면서 노사공동의 노력과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다. 산별교섭자체가 바로 공론화의 장이다. 기업별 교섭이 아닌 산별교섭은 바로 이런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의미를 갖고 추진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산별교섭에서 논의하다가 양자가 합의하면 따로 논의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더구나 금속연맹 역시 논의틀은 열어놓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3.산별교섭을 통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산업공동화 대책, 주5일제,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등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민중들의 삶의 고통과 그 속에서의 사회적 차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784만여명 전체 노동자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비중도 OECD규정의 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수가 722만여명 5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규정한 567,260원이라는 최저임금액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3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산업공동화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 주요기간산업 등 한국주식의 40%를 인수한 초국적 자본은 신규투자없이 외국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인수합병 등 투기행위를 일삼고 있다. 금융권을 완전히 장악한 외국투기자본들은 장기적인 금융·산업 정책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이나 청산.매각의 방식으로 단기 차액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장시설의 폐업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기업별 교섭으로는 풀기 어렵다. 경제정책적 문제를 어떻게 단위기업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진행되는 산별교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4.도탄에 빠진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위해 우리는 단호한 투쟁방침을 천명한다.
이대로 상황이 진행된다면 노사관계에서의 파국은 명확하다. 지금 어느 때보다 노사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각 주체들의 리더쉽이 필요한 때에 시기를 다놓치고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게 만드는 사용자 측의 산별교섭해태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용자 측의 불성한 교섭태도와 기존의 노사 관행까지 파기하려는 자본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쟁의 행위에 돌입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근무쟁취에 따른 인원보충을 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6월 초 집중교섭을 진행한 후 6월 10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는
- 중앙교섭 성실히 임하고 사측의 요구 안 철회
-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조성을 위한 노사간담회 및 협의기구 구성
- 비정규직 산업공동화 대책수립을 위한 정부 정치권의 제도 개선과 대화 요구를 촉구하며
- 6월 3~4일 전간부 상경투쟁을 통하여 정부, 정치권 ,경총 등을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전달
- 6월 4일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지침대로 6월초 지속적인 교섭을 하되 성과가 없을 시 6월 16일 1차 경고 투쟁 4시간 6월 22~23일경 2차 투쟁 6월 29일 연맹 - 노조와 함께 16만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제라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들의 무책임한 교섭태도는 점점 노동자들의 분노를 강화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렴하고 집중적인 교섭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재삼 촉구하며 산별교섭거부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4. 6.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