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도자료 0608
산업(업종)별 연대기금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현방안 더 미룰 수 없다"
1. 올해 임단투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연대기금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6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교보증권 19층 대강당에서 금속·보건·화학 등 주요 추진 조직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경총이 참가한 가운데 '연대기금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논의조차 거부하던 경총이 최근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다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한편 교섭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연대기금 논의에 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2.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IMF 이후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급증, 임금·복지 차별은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면서 "법·제도 개선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일단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실현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어 연대기금 조성의 취지와 관련해 △노사간의 사회적인 책무 강화 △임금격차와 차별해소 분위기 확산 △산업(업종)별 대화 촉진 계기를 들고 "민주노총은 올해 금속·보건·화학을 중심으로 14만명의 조합원이 연대기금 조성에 나선 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부 연구, 토론을 거쳐 세부방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대기금 조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한 "올해 연대기금 조성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산업(업종)별 연대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대기금 조성방안, 용도와 적용범위,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 이어 보조발제에 나선 김호규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연대기금의 취지에 걸맞게 자동차분과 차원에서는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업정책에 기여해 고용을 보장하고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순이익은 기업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이를 기금화하는 것은 종업원과 주주, 회사 모두가 일정하게 기여하는 방안"이라며 "노동조합이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계가 구태의연한 임금억제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을 경계한다"고 못박았다. 김 처장은 이어 "재계는 순이익 배분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여러 노조에서 순이익 배분을 교섭대상으로 논의해 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4. 이어 보조발제에 나선 최신영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은 "LG정유의 경우 이미 2002년부터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에 합의해 연맹은 올해 공동투쟁을 통해 여수산단 지역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중대폭발사고, 각종 유해물질 노출로 여수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종합대책은 강구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은 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환경 및 질병예방 개선사업 △고용의 질 항샹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센터 건립 등 지역사회 소외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5. 한편 이날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연대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김정태 경총 상무도 토론에 나섰다.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1) 제목 ; 연대기금 조성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2) 시간 ; 6월 8일(화) 14:00∼17:00
3) 장소 ; 여의도 교보증권 19층 대강당
4) 토론회 순서
토론회 개회
민중의례
인사말 ;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토론 진행
- 사회자 ; 이상학 정책기획실장
- 발제 ;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 지정토론 ; 김호규 금속 사무처장,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최신영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 김정태 상무(한국경영자총협회)
- 상호 토론 및 플로어 토론
- 마무리토론
- 폐회
산업(업종)별 연대기금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현방안 더 미룰 수 없다"
1. 올해 임단투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연대기금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 민주노총은 6월 8일 오후 2시 여의도 교보증권 19층 대강당에서 금속·보건·화학 등 주요 추진 조직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경총이 참가한 가운데 '연대기금 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논의조차 거부하던 경총이 최근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다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풀이하는 한편 교섭 회피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연대기금 논의에 불을 지핀다는 계획이다.
2.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IMF 이후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의 급증, 임금·복지 차별은 이제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면서 "법·제도 개선논의는 논의대로 하더라도 일단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실현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어 연대기금 조성의 취지와 관련해 △노사간의 사회적인 책무 강화 △임금격차와 차별해소 분위기 확산 △산업(업종)별 대화 촉진 계기를 들고 "민주노총은 올해 금속·보건·화학을 중심으로 14만명의 조합원이 연대기금 조성에 나선 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부 연구, 토론을 거쳐 세부방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대기금 조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한 "올해 연대기금 조성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 산업(업종)별 연대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대기금 조성방안, 용도와 적용범위,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3. 이어 보조발제에 나선 김호규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연대기금의 취지에 걸맞게 자동차분과 차원에서는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산업정책에 기여해 고용을 보장하고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순이익은 기업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남은 돈으로 이를 기금화하는 것은 종업원과 주주, 회사 모두가 일정하게 기여하는 방안"이라며 "노동조합이 한 푼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계가 구태의연한 임금억제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을 경계한다"고 못박았다. 김 처장은 이어 "재계는 순이익 배분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여러 노조에서 순이익 배분을 교섭대상으로 논의해 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4. 이어 보조발제에 나선 최신영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은 "LG정유의 경우 이미 2002년부터 지역사회발전기금 조성에 합의해 연맹은 올해 공동투쟁을 통해 여수산단 지역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중대폭발사고, 각종 유해물질 노출로 여수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종합대책은 강구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은 기금 조성을 통해 △지역환경 및 질병예방 개선사업 △고용의 질 항샹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센터 건립 등 지역사회 소외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5. 한편 이날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연대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김정태 경총 상무도 토론에 나섰다.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1) 제목 ; 연대기금 조성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2) 시간 ; 6월 8일(화) 14:00∼17:00
3) 장소 ; 여의도 교보증권 19층 대강당
4) 토론회 순서
토론회 개회
민중의례
인사말 ;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토론 진행
- 사회자 ; 이상학 정책기획실장
- 발제 ;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 지정토론 ; 김호규 금속 사무처장,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최신영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 김정태 상무(한국경영자총협회)
- 상호 토론 및 플로어 토론
- 마무리토론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