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병원자본과 정부는 조속한 교섭타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내일 오전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기치하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제도를 수립하기위한 요구를 걸고 두달여동안 교섭을 벌여왔습니다.

병원사용자 측은 그동안 교섭의 형식을 놓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았습니다. 13차교섭이 지나도록 요구안 심의조차 할 수 없도록 노사관계를 벼랑으로 몰아간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비록 어제저녁부터 실질적 교섭권한을 가진 병원장이 교섭대표로 참여함으로써 본안심의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이미 의견절충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병원사용자 측이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활용해보겠다는 얄팍한 의도와 보건노조의 단결력을 가볍게 보고 지나치게 안이한 상황인식을 한 것에 기인합니다.
노사관계는 끊임없는 이해관계의 충돌이지만 그속에서도 지켜야할 신의와 금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노조의 파업은 그런 점에서 병원사용자 측이 스스로 초래한 위기입니다.

민주노총은 작금의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보건노조의 투쟁은 의로운 투쟁입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체계를 방치한다면 병원노동자는 병들고 국민들은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해 국민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병원사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 파업은 상대를 파괴하는 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위한 파업입니다. 수술해야할 상처를 그냥 덮어두면 곪아서 썩듯이 지금 병원노사의 문제는 파업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자실이나 급한 응급실 등의 운영이 정상 가동되도록 할 것입니다. 파업 중에도 교섭을 계속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깊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이 의로운 파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2004.6.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