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의 생색내기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부른 정읍시청 환경미화원 공권력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허울뿐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상은, 지자체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1. 정부의 생색내기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지자체에서 만행되고 있는 민간위탁화와 정리해고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2. 정읍시청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민간위탁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이 투입되어 농성중이던 조합원 등 40여명이 전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3. 비록 '빗좋은 개살구'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청은 환경미화업무를 민간위탁하고 환경미화원 97명 중 41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공표해왔다. 이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정읍시청은 어제 저녁 일방적으로 26명에 대한 정리해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에 항의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오늘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로비에서 평화적으로 농성을 진행하던 조합원들에게 경찰이 해산을 종용하여, 조합원들이 로비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강제연행하였다.

4. 정읍시청과 경찰, 정부의 만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과 같은 일은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정리해고와 시민의 환경권을 공공영역으로 고려하지 않고 경제논리를 앞세워 민간위탁하려는 행위를,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려는 정읍시청과 정부의 본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이다.

5. 민주노총은 정읍시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전환·불합리한 정리해고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경찰은 연행된 조합원 전원을 즉각 석방하고 정읍시청은 환경미화원을 정규직화 한다라는 정부의 방침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결코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끝>

2004.6.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