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김진억 비정규사업국장(010-3036-5894)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
노동3권,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의원입법 추진
노사정위 특수고용특별위원회 논의 내용 거부


1. 6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 800명이 참석하여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2.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현재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자 권리를 외면하고 기만'하는 내용임을 분명히 하고 민주노동당과 공조를 통해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힐 것입니다.

3. 현재 노사정위 특수고용특위에서 일각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하여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경제법상 보호와 특별법 제정, 특수고용 업종에 대해 포괄적인 적용이 아닌 업종별 개별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5월 2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를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3권 완전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이를 다시 재확인함과 동시에 6월말 의원입법 제출과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해 노동자성 쟁취를 결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조합간 연대단위인 특수고용대책회의의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면담 제안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및 장소 : 6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진행
- 대회사 :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동당
- 투쟁사 : 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 의장
- 투쟁사 : 전국비정규연대회의 홍영교 의장
- 상징의식
- 투쟁결의문
※ 가두행진(국회->열린우리당)
※ 마무리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