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 이수봉 (李守峯, 44)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 (02) 2670 - 9191 / 017 - 320 - 4581 (총 3 장)
기 자 회 견 문
1.지금 정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THIS IS YOUR MISTAKE ! 고 김선일씨가 사지에서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의 절규였다.
지금 김선일씨의 희생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안이한 행동은 온 국민에게 분노를 넘어 절망을 주고 있다. 이번 피랍에 대처하는 외교부당국자들의 대처방식을 보면 이들은 한국의 관리가 아니라 미국정부에 고용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이가 없다. 지금은 도리어 이라크 주재교민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들이 평생 쌓아온 생계터전에 대한 보상은 안중에도 없다.
외교부장관을 포함하여 정부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이라크파병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누누이 말했지만 이라크파병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않고 노동자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결정이다. 한국의 정부관료들이 미국정보국에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면 계속 파병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단지 이라크에서 석유전쟁을 벌일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對중국전에서 군사적 전략지역을 차지하기위해 주한미군을 새로이 배치하고 있다. 경제패권을 유지하기위한 미국의 정치군사패권전략은 한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것이고 언제든지 약소국의 이해관계 쯤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대외전략이다.
이미 우리는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의정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를 비롯한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까지 이전하는 재배치협상에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이전비용이 4조8천억으로 예상한다고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비공식적인 추산액수는 120조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군기지의 땅은 유사시 미군에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귀속시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단호히 실천하지 않는다면 국익은 물론이고 나라의 통일과 노동자의 생존권은 언제든지 폭풍 앞의 촛불처럼 꺼져버릴 위험에 처해있다.
2. 이라크파병 전면 재검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산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시기 상반기 총력투쟁에서
첫째 요구는 이라크 파병철회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적 요구로 간주한다. 파병에서 첫 번째 희생자는 노동자이고 힘없는 국민들이다. 13억 아랍권 전체가 한국을 적대시하게 되는 파병정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천오백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으로서 아무 힘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둘째 온전한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상에서 사용자들이 개악안을 들고나와 주5일제 취지를 퇴색시키며 실제로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의 후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작년 한해에만 손배가압류로 금속노조 5명의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노사대립의 극한 상황으로 몰고 인권을 파괴하는 이러한 비극은 이제 끝장내어야한다.
넷째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금속산업 최저임금보장하라.
정부 통계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2003년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이미 784만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비중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정의 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수가 722만여명으로 5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아임금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적 생활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산업공동화 대책수립하라.
한국의 주요 기간산업 등 한국주식의 40%를 인수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은 신규투자는 하지 않고 외국인 주주들의 이익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 등 투기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결과 국내 설비투자는 97년 44조에서 2002년 21조원으로 감소하여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르고 신규채용은 중단되어 고용없는 성장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삼성, 현대, 엘지 등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 대공장 해외 이전으로 2차 3차 하청은 문을 닫거나 업종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제조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제조산업의 붕괴는 대량의 실업과 노동할 권리의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요구한다.
대기업의 이익은 대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수많은 부품업체의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력이 깃들어 있으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공장 노사가 나서서 사회적인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발전과 비정규직, 나아가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대공장의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당연한 기본적인 요구들이 협상과정에서 격렬한 대립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밑바닥에 이라크 파병으로 상징되어지는 정부의 반민중적 정책기조와 깊은 연관이 되어있다. 진정 국민과 우리국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요구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묵과할 수 없는 반민중적 관료적 행태이다.
우리가 이라크 파병반대를 1차적 목표로 삼고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사수와 다른 정치적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의 반국민적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이다.
우리는 투쟁을 위한 투쟁, 대책없는 근본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반민중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라크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총력투쟁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29일 금속산업노동자들을 필두로 13만 여명이 참여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대로 이라크파병철회를 위한 2차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이 대오는 금속노조와 금속연맹의 자동차 완성4사가 중심에 서서 총파업을 전개하고 서비스연맹, 화섬연맹 등이 함께 할 것이다. 지역본부에서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여 경기지역본부가 6월30일 5천명규모 집회를 송탄출장소에서 개최하고 7월24일-25일에는 대추리분교(미군부대옆)에서 1박2일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미 항공연대가 파병부대 소송을 거부한데이어 운송하역노조는 군사물자수송 전면거부를 특별결의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내일 파업투쟁으로도 철회되지 않는다면 6월 30일, 7월 1일 전국적 투쟁과 7월 7일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국은 대단히 엄중하다. 우리 민중의 생존권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진심으로 고언한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사태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2004. 6.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 자 회 견 문
1.지금 정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
THIS IS YOUR MISTAKE ! 고 김선일씨가 사지에서 대통령에게 보낸 최후의 절규였다.
지금 김선일씨의 희생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안이한 행동은 온 국민에게 분노를 넘어 절망을 주고 있다. 이번 피랍에 대처하는 외교부당국자들의 대처방식을 보면 이들은 한국의 관리가 아니라 미국정부에 고용된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이가 없다. 지금은 도리어 이라크 주재교민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들이 평생 쌓아온 생계터전에 대한 보상은 안중에도 없다.
외교부장관을 포함하여 정부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시에 이라크파병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누누이 말했지만 이라크파병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않고 노동자의 생명도 지킬 수 없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결정이다. 한국의 정부관료들이 미국정보국에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면 계속 파병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단지 이라크에서 석유전쟁을 벌일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對중국전에서 군사적 전략지역을 차지하기위해 주한미군을 새로이 배치하고 있다. 경제패권을 유지하기위한 미국의 정치군사패권전략은 한국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한 것이고 언제든지 약소국의 이해관계 쯤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대외전략이다.
이미 우리는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의정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를 비롯한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까지 이전하는 재배치협상에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이전비용이 4조8천억으로 예상한다고 하지만, 민간단체에서 비공식적인 추산액수는 120조원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군기지의 땅은 유사시 미군에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귀속시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단호히 실천하지 않는다면 국익은 물론이고 나라의 통일과 노동자의 생존권은 언제든지 폭풍 앞의 촛불처럼 꺼져버릴 위험에 처해있다.
2. 이라크파병 전면 재검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산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시기 상반기 총력투쟁에서
첫째 요구는 이라크 파병철회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적 요구로 간주한다. 파병에서 첫 번째 희생자는 노동자이고 힘없는 국민들이다. 13억 아랍권 전체가 한국을 적대시하게 되는 파병정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천오백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으로서 아무 힘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다.
둘째 온전한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상에서 사용자들이 개악안을 들고나와 주5일제 취지를 퇴색시키며 실제로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의 후퇴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작년 한해에만 손배가압류로 금속노조 5명의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기본권을 유린하고 노사대립의 극한 상황으로 몰고 인권을 파괴하는 이러한 비극은 이제 끝장내어야한다.
넷째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금속산업 최저임금보장하라.
정부 통계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2003년 비정규직 노동자수가 이미 784만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4%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비중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정의 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수가 722만여명으로 51%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아임금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적 생활이 불가능하다.
다섯째 산업공동화 대책수립하라.
한국의 주요 기간산업 등 한국주식의 40%를 인수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은 신규투자는 하지 않고 외국인 주주들의 이익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 등 투기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결과 국내 설비투자는 97년 44조에서 2002년 21조원으로 감소하여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르고 신규채용은 중단되어 고용없는 성장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삼성, 현대, 엘지 등 자동차나 반도체 관련 대공장 해외 이전으로 2차 3차 하청은 문을 닫거나 업종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제조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 제조산업의 붕괴는 대량의 실업과 노동할 권리의 상실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요구한다.
대기업의 이익은 대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수많은 부품업체의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력이 깃들어 있으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공장 노사가 나서서 사회적인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발전과 비정규직, 나아가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한 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대공장의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당연한 기본적인 요구들이 협상과정에서 격렬한 대립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밑바닥에 이라크 파병으로 상징되어지는 정부의 반민중적 정책기조와 깊은 연관이 되어있다. 진정 국민과 우리국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요구들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묵과할 수 없는 반민중적 관료적 행태이다.
우리가 이라크 파병반대를 1차적 목표로 삼고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사수와 다른 정치적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의 반국민적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문제제기이다.
우리는 투쟁을 위한 투쟁, 대책없는 근본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반민중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라크파병에 대한 전면 재검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총력투쟁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29일 금속산업노동자들을 필두로 13만 여명이 참여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바 대로 이라크파병철회를 위한 2차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이 대오는 금속노조와 금속연맹의 자동차 완성4사가 중심에 서서 총파업을 전개하고 서비스연맹, 화섬연맹 등이 함께 할 것이다. 지역본부에서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여 경기지역본부가 6월30일 5천명규모 집회를 송탄출장소에서 개최하고 7월24일-25일에는 대추리분교(미군부대옆)에서 1박2일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미 항공연대가 파병부대 소송을 거부한데이어 운송하역노조는 군사물자수송 전면거부를 특별결의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내일 파업투쟁으로도 철회되지 않는다면 6월 30일, 7월 1일 전국적 투쟁과 7월 7일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국은 대단히 엄중하다. 우리 민중의 생존권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진심으로 고언한다.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사태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2004. 6.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