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양대 노총과 전쟁을 치루려 하는가?
-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6월23일 제2차 산하기관운영위원회와 6월25일 경영평가 기준을 둘러싼 운영위원간 토론회를 보면서 우리 양대 노총 산하 공공부문노조는 기획예산처의 개혁을 빙자한 산하기관 통제 기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기획예산처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산하기관에 대해 공공성 대신 수익성을 강요하고,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권리조차 인정치 않으려는 불법적 발상까지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에 입법 예고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에 대해 우리 양대 노총 산하 공공부문노조는 본 법안이 경영평가라는 미명아래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산하기관 노사관계를 부정한다 하여 끈질기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고, 급기야 작년 10월에는 대체입법까지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법안 시행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공공부문노조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하여, 비록 법안 자체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성실한 노정협의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법 시행령이 통과되자마자 기획예산처는 국회에서 주문한 ‘노동계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참여’를 무시하고, ‘노동계’를 ‘노동조합 대표’가 아닌 ‘노동관계전문가’로 본다는 어처구니없는 고집을 늘어놓았다. 또한, 산하기관 개혁 차원에서 법에 명문화된 산하기관의 ‘기관장추천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배제하는 각 정부부처의 직무유기를 방조하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였다.
급기야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노조와의 사전 협의없이 5월20일 ‘경영평가기준’을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일제히 배포하였다. 비록 어느정도 예견은 했지만 이번에 제시된 경영평가기준 시안을 보면, 하나같이 ▲ 기관장의 자율 경영 침해 ▲ 경영혁신을 빙자한 기획예산처의 산하기관 개입, 통제 ▲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기관운영 ▲ 노사관계 및 단체협약 부정 ▲ 원천적으로 긴축 편성된 예산의 강도 높은 절감으로 인한 산하기관의 공공성 위축 등의 독소조항으로 일관했고, 정작 산하기관의 실질적 개혁과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실종되어, 말 그대로 전근대적 통제와 반 공공적 기관운영을 강요하는 내용 뿐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이후 6월11일 1차 운영위원회를 앞두고서야 마지못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겠다는 연락을 취해왔고, 6월17일 마련된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본 경영평가 시안에 대해 도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마이동풍’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우리 양대 노총은 6월22일 기획예산처 차관 면담 자리에서 경영평가기준 논의의 절차와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6월23일 2차 운영위원회에서 경영평가기준 논의를 유보해주도록 요청했지만 기획예산처는 7월말 경영평가시안 확정 시한만을 거듭 강조하며, 양대 노총의 요구를 일축하고 말았다.
그리고, 6월23일 2차 운영위원회와 6월25일 운영위원간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는 우리 노동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조건, 즉 ▲ 공공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산하기관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평가기준 삭제 ▲ 기획예산처의 이중 통제 가능성이 있는 인건비 운영 및 임금체계 평가기준 삭제 ▲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주40시간제 도입 삭제 요구를 전면적으로 묵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세부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단에 노동계 대표 참여를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했다.
그리고, 산하기관 내부의 복잡한 운영시스템이나 복잡다기한 산하기관의 다양한 운영 행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민간위원들의 말을 앞세워, 기획예산처는 더 이상의 노동계와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투로 6월29일 서면 심의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양대 노총은 기획예산처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경영평가기준 심의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행태가 양대 노총 70만 공공부문노조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 양대 노총 역시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선전포고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선언한다. 지금이라도 기획예산처는 노정간 전쟁 선포행위를 중지하고, 성실한 노정협의를 거쳐 경영평가기준을 재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의 자율성 침해, 공공성 파괴,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 경영평가기준 심의를 즉각 중지하라!
- 기획예산처는 양대 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산하기관의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개혁 청사진을 즉각 마련하라!
2004년 6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6월23일 제2차 산하기관운영위원회와 6월25일 경영평가 기준을 둘러싼 운영위원간 토론회를 보면서 우리 양대 노총 산하 공공부문노조는 기획예산처의 개혁을 빙자한 산하기관 통제 기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 기획예산처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산하기관에 대해 공공성 대신 수익성을 강요하고, 산하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권리조차 인정치 않으려는 불법적 발상까지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에 입법 예고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에 대해 우리 양대 노총 산하 공공부문노조는 본 법안이 경영평가라는 미명아래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산하기관 노사관계를 부정한다 하여 끈질기게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고, 급기야 작년 10월에는 대체입법까지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법안 시행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공공부문노조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하여, 비록 법안 자체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성실한 노정협의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법 시행령이 통과되자마자 기획예산처는 국회에서 주문한 ‘노동계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참여’를 무시하고, ‘노동계’를 ‘노동조합 대표’가 아닌 ‘노동관계전문가’로 본다는 어처구니없는 고집을 늘어놓았다. 또한, 산하기관 개혁 차원에서 법에 명문화된 산하기관의 ‘기관장추천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배제하는 각 정부부처의 직무유기를 방조하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였다.
급기야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노조와의 사전 협의없이 5월20일 ‘경영평가기준’을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일제히 배포하였다. 비록 어느정도 예견은 했지만 이번에 제시된 경영평가기준 시안을 보면, 하나같이 ▲ 기관장의 자율 경영 침해 ▲ 경영혁신을 빙자한 기획예산처의 산하기관 개입, 통제 ▲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기관운영 ▲ 노사관계 및 단체협약 부정 ▲ 원천적으로 긴축 편성된 예산의 강도 높은 절감으로 인한 산하기관의 공공성 위축 등의 독소조항으로 일관했고, 정작 산하기관의 실질적 개혁과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실종되어, 말 그대로 전근대적 통제와 반 공공적 기관운영을 강요하는 내용 뿐이었다.
기획예산처는 이후 6월11일 1차 운영위원회를 앞두고서야 마지못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겠다는 연락을 취해왔고, 6월17일 마련된 실무책임자와의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본 경영평가 시안에 대해 도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마이동풍’으로 일관했다. 급기야 우리 양대 노총은 6월22일 기획예산처 차관 면담 자리에서 경영평가기준 논의의 절차와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6월23일 2차 운영위원회에서 경영평가기준 논의를 유보해주도록 요청했지만 기획예산처는 7월말 경영평가시안 확정 시한만을 거듭 강조하며, 양대 노총의 요구를 일축하고 말았다.
그리고, 6월23일 2차 운영위원회와 6월25일 운영위원간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는 우리 노동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조건, 즉 ▲ 공공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산하기관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평가기준 삭제 ▲ 기획예산처의 이중 통제 가능성이 있는 인건비 운영 및 임금체계 평가기준 삭제 ▲ 노사관계를 부정하는 주40시간제 도입 삭제 요구를 전면적으로 묵살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세부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영평가단에 노동계 대표 참여를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했다.
그리고, 산하기관 내부의 복잡한 운영시스템이나 복잡다기한 산하기관의 다양한 운영 행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민간위원들의 말을 앞세워, 기획예산처는 더 이상의 노동계와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투로 6월29일 서면 심의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양대 노총은 기획예산처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묵살하고 경영평가기준 심의를 강행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행태가 양대 노총 70만 공공부문노조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우리 양대 노총 역시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선전포고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선언한다. 지금이라도 기획예산처는 노정간 전쟁 선포행위를 중지하고, 성실한 노정협의를 거쳐 경영평가기준을 재구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의 자율성 침해, 공공성 파괴, 노사관계 파탄의 주범 경영평가기준 심의를 즉각 중지하라!
- 기획예산처는 양대 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산하기관의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개혁 청사진을 즉각 마련하라!
2004년 6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