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주5일제 도입의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
주5일제 도입의 취지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늘리기였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러한 취지는 사라지고 휴가의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할증률 삭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은 줄어들지않고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처음에는 사용자가 주6일 40시간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10여일 간의 파업을 거쳐 겨우 타결이 되었고 서비스연맹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휴일근무를 주장함에 따라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주5일제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 월2회 휴무, 동절기단축근무폐지, 연가일수 1~2일 축소 등의 방침을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 7월초 중으로 대다수지역에서 조례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적용사업장은 전체 노동자의 16% 수준이나 이들 사업장들이 갖고있는 영향력들을 감안할 때 이들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주5일제가 실시되는가에 따라 전체 사업장에서의 주5일제 형태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이런 문제들이 현장의 첨예한 쟁점들이 되고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재삼 확인하지 않을 수없다.
2.기본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이 실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월차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나친 휴일축소로 실노동시간이 단축되지않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특히 생계비에도 미치지못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되어야한다.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줄어들지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유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보건수당의 형태로 보전해야한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무급 처리할 시에는 년 12일의 휴가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남성노동자의 6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는 물론 자신의 1일 급여가 깎이는 상황에서 생리휴가를 쓰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이다. 우리나라 출산률이 1.17%로 20년 이후에는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의 중요한 조치이다.
-연장근로는 150%를 유지해야한다.
연장근로할증률을 사측 주장대로 125%로 낮추면 인력보충보다는 기존일력의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일자리늘리기로 연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보충해야하는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충원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
-인력보충을 하지않고 추가특근을 강제하는 행위는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파견법 시행6년을 맞아 불안전고용이 심각한 현실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5일제가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법이 개정되어야한다.
셋째 조속히 전 사업장으로 확대시켜나가야한다.
-올해 적용사업장은 겨우 16% 수준이다. 같은 노동자간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를 전 사업장에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한다.
3.새로운 주 5일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지금 주5일제는 변형되어 애초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일자리 늘리기도 안되고 삶의 질도 개선하기 어렵다.
사측과 정부는 주5일제를 계기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5일제가 노사정모두 새로운 축제분위기에서 맞이하자고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애초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거듭 제안한다.
이미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상당부분 휴가일수를 조정한 실정이고 더 이상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주5일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계속 개악안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전체 사업장의 문제를 모아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1단계로 7월 7일 온전한 주5일제 실시 총 궐기대회를 공공, 금속사업장 중심으로 개최할 것이다.
2단계로 7월 중순경에는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산업별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7월말 전국차원에서 동일노동조건요구 투쟁을 진행하고, 9월 각 지자체별 정기의회에서 공무원노조안으로 재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와 사측이 주5일제를 빌미로 근로조건개악을 시도한다면 강력한 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에서부터 확고한 정책의지를 보여 민간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04. 7.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기자회견문
공공연맹 인력충원 요구 총력 투쟁 선언합니다
궤도 발전 부문 이달 하순 전면 파업 돌입 … 인력충원,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실시 등 요구
공공연맹 정부에 TV 토론도 제안합니다.
1.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종업원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주5일제가 실시되는 오늘(7월 1일)을 맞아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실시,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2. 2001년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노동자 중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5%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25%가 종사하는 핀란드의 1/5, 17%가 종사하는 독일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부출연, 위탁, 보조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를 합할 경우 다른 OECD국가와 공공부문 노동자비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3. 주5일제는 수년간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요구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주5일제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주5일제가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공공부문 주5일제 지침을 산하 공기업에 하달하고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키로 하면서 월차 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개악 단협안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태도가 이러하다보니 교대제 사업장으로서 주5일근무시 필요인력의 충원이 불가피한 발전, 궤도부문의 사용자들은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따름으로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 등의 노동조합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명확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7월 1일 주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밝히고 이에 따른 예산배정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둘째, 정부는 공공부문에 만연돼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방안은 이미 노사합의간 약속된 사항을 재확인하거나 이미 상용직인 노동자를 상용직화 한다는 어이없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없어 오히려 간접고용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주5일제 실시에 앞서 월차 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정부의 지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침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는 근기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배함과 동시에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방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넷째.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의 주5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원한다면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인사, 예산권을 무기로 뒤에서 공기업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연맹은 총력 투쟁을 앞두고 공공부문의 주5일제 시행과 인력충원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TV토론 등 공개토론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사항과 정부의 입장 중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국민의 판단을 물어보도록 합시다.
6. 공공연맹은 정부에 요구하는 이 같은 사항이 정부가 상식적인 수준의 대 노동관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공연맹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7.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광주지하철, 철도노조로 구성된 궤도연대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궤도연대 공투본 산하 각 노조는 지난 6월 22일 각각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습니다. 궤도 공투본은 또한 7월 2일 조정신청, 오는 5∼7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7월 중순경에는 궤도부문 총력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8. 지난 2002년 38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인 바 있는 발전산업노조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노조, 한국원자력연료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력연대도 7월 1일 쟁의발생 신고, 7월 13∼14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7월 17일 전력부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9. 이와 함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등 항공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항공연대도 공동투쟁에 나섰으며 경기도 지역의 도로보수 및 준설,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노조는 이미 지난 6월 22일부터 순환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7월 20일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경총의 무성의한 교섭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노조와 산업자원부의 불법적인 노사개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과학기술노조도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1.주5일제 도입의 취지가 사라지고 있다.
주5일제 도입의 취지는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늘리기였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러한 취지는 사라지고 휴가의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근로할증률 삭감,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은 줄어들지않고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처음에는 사용자가 주6일 40시간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10여일 간의 파업을 거쳐 겨우 타결이 되었고 서비스연맹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휴일근무를 주장함에 따라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주5일제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 월2회 휴무, 동절기단축근무폐지, 연가일수 1~2일 축소 등의 방침을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 7월초 중으로 대다수지역에서 조례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적용사업장은 전체 노동자의 16% 수준이나 이들 사업장들이 갖고있는 영향력들을 감안할 때 이들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주5일제가 실시되는가에 따라 전체 사업장에서의 주5일제 형태가 결정될 것이다.
현재 이런 문제들이 현장의 첨예한 쟁점들이 되고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재삼 확인하지 않을 수없다.
2.기본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은
첫째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이 실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월차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나친 휴일축소로 실노동시간이 단축되지않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특히 생계비에도 미치지못하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장되어야한다. 정부는 노동시간단축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줄어들지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유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보건수당의 형태로 보전해야한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를 무급 처리할 시에는 년 12일의 휴가가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남성노동자의 6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저하는 물론 자신의 1일 급여가 깎이는 상황에서 생리휴가를 쓰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이다. 우리나라 출산률이 1.17%로 20년 이후에는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생리휴가는 모성보호의 중요한 조치이다.
-연장근로는 150%를 유지해야한다.
연장근로할증률을 사측 주장대로 125%로 낮추면 인력보충보다는 기존일력의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일자리늘리기로 연결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보충해야하는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충원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
-인력보충을 하지않고 추가특근을 강제하는 행위는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파견법 시행6년을 맞아 불안전고용이 심각한 현실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5일제가 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법이 개정되어야한다.
셋째 조속히 전 사업장으로 확대시켜나가야한다.
-올해 적용사업장은 겨우 16% 수준이다. 같은 노동자간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5일제를 전 사업장에 조속히 확대해 나가야한다.
3.새로운 주 5일제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지금 주5일제는 변형되어 애초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일자리 늘리기도 안되고 삶의 질도 개선하기 어렵다.
사측과 정부는 주5일제를 계기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5일제가 노사정모두 새로운 축제분위기에서 맞이하자고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조금씩 양보하면서도 애초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거듭 제안한다.
이미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상당부분 휴가일수를 조정한 실정이고 더 이상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주5일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계속 개악안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전체 사업장의 문제를 모아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
1단계로 7월 7일 온전한 주5일제 실시 총 궐기대회를 공공, 금속사업장 중심으로 개최할 것이다.
2단계로 7월 중순경에는 공공연맹을 중심으로 산업별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경우 7월말 전국차원에서 동일노동조건요구 투쟁을 진행하고, 9월 각 지자체별 정기의회에서 공무원노조안으로 재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와 사측이 주5일제를 빌미로 근로조건개악을 시도한다면 강력한 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에서부터 확고한 정책의지를 보여 민간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04. 7.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기자회견문
공공연맹 인력충원 요구 총력 투쟁 선언합니다
궤도 발전 부문 이달 하순 전면 파업 돌입 … 인력충원,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실시 등 요구
공공연맹 정부에 TV 토론도 제안합니다.
1.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종업원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주5일제가 실시되는 오늘(7월 1일)을 맞아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실시,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2. 2001년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노동자 중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5%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25%가 종사하는 핀란드의 1/5, 17%가 종사하는 독일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정부출연, 위탁, 보조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수를 합할 경우 다른 OECD국가와 공공부문 노동자비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3. 주5일제는 수년간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요구한 바와 같이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주5일제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주5일제가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공공부문 주5일제 지침을 산하 공기업에 하달하고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키로 하면서 월차 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개악 단협안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태도가 이러하다보니 교대제 사업장으로서 주5일근무시 필요인력의 충원이 불가피한 발전, 궤도부문의 사용자들은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할 따름으로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 등의 노동조합 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명확한 대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7월 1일 주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계획을 밝히고 이에 따른 예산배정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둘째, 정부는 공공부문에 만연돼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방안은 이미 노사합의간 약속된 사항을 재확인하거나 이미 상용직인 노동자를 상용직화 한다는 어이없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이 없어 오히려 간접고용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주5일제 실시에 앞서 월차 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정부의 지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침은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는 근기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배함과 동시에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방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넷째.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의 주5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원한다면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기업의 인사, 예산권을 무기로 뒤에서 공기업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연맹은 총력 투쟁을 앞두고 공공부문의 주5일제 시행과 인력충원 등 핵심 현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TV토론 등 공개토론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사항과 정부의 입장 중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국민의 판단을 물어보도록 합시다.
6. 공공연맹은 정부에 요구하는 이 같은 사항이 정부가 상식적인 수준의 대 노동관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공연맹은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7.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공사,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인천지하철, 광주지하철, 철도노조로 구성된 궤도연대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궤도연대 공투본 산하 각 노조는 지난 6월 22일 각각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습니다. 궤도 공투본은 또한 7월 2일 조정신청, 오는 5∼7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7월 중순경에는 궤도부문 총력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8. 지난 2002년 38일간의 파업투쟁을 벌인 바 있는 발전산업노조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노조, 한국원자력연료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력연대도 7월 1일 쟁의발생 신고, 7월 13∼14일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7월 17일 전력부문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9. 이와 함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등 항공부문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항공연대도 공동투쟁에 나섰으며 경기도 지역의 도로보수 및 준설,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노조는 이미 지난 6월 22일부터 순환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7월 20일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경총의 무성의한 교섭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노조와 산업자원부의 불법적인 노사개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과학기술노조도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