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6월 29일 저녁 10시 교육부의 단협해태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던 본부집행부를 경찰이 강제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은 특히 각 시도지부장들이 직접 상경하여 투쟁에 합류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날이었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중집회의를 하던 과정이었다.

원영만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위원장단과 16개 지부 지부장 등 최고집행부25명이 전원 경찰에 연행되어 서울시내 북부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불법시위 등 명백한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강제연행을 감행한 것은 최근 노동부장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대단히 위험한 공안적 탄압으로 간주한다.

최근 임단협시기와 맞물려 우리 민주노총이 이라크 파병반대 등 기본 생존권에 해당하는 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이 처벌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관료적 발상이다.

전교조가 제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요구와 교육부의 성실한 단체협상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걸고 농성하고 있는 최고집행부를 연행하는 것은 지극히 무례하고 오만한 관료적, 공안적 작태이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사태를 더 악화 시키기전에 연행된 전교조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대화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끌고가서 가두어 놓는다면 문제는 더 악화되고 우리 사회의 골은 더 깊이 패이게 될 것이다.

더 늦기전에 정부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4.6.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