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저임금 제도개선으로 보완하라"
민주노총 2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최저임금 삭감 기도 규탄대회

1. 지난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노·사·공익위원 모두 25명이 모인 가운데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2,840원(한달기준 641,84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 수준만 결정한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는 노동계의 주요 요구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의 요구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2일 오후 4시 제도개선전문위원회(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박헌수 한국노총 화학노련 위원장, 김정태 경총 상무, 한기윤 중기협 이사, 김동회 최임위 상임위원, 송위섭 아주대 교수, 어수봉 한국기술과학대 교수 참가)를 열며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 한국의 최저임금제도가 722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대폭 향상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이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을 노사단체가 추천하도록 개정 △택시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적용시기를 9-8월에서 1-12월로 교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3. 민주노총은 또한 최근 노동부가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때 소정노동시간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한달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을 하지 않으면 64만원을 받을 텐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59만원이 된다면 누가 노동시간단축에 나서겠느냐며 항의할 것이다.

4.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7월 2일 오후 3시 학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최저임금 삭감 기도 규탄대회'를 열고 하반기 제도개선투쟁을 열어갈 계획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최저임금 삭감 기도 규탄대회"

□ 취지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 주5일제를 핑계로 최저임금 삭감 기도하는 노동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 저지
- 하반기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의 의의 공유 및 이후 투쟁 결의

□ 때 : 2004년 7월 2일 오후3시-4시
□ 곳 : 학동 최저임금위원회

□ 대회 순서
- 민중의례
- 대회사(민주노총 임원)
- 연대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투쟁사(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 마무리 결의(민주노총 서울본부 고종환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