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조 투쟁 현황>
1. 금속산업연맹 소속
1) 기아사내하청노조
; 2002년 하청노동자 정리해고방침을 저지하기위해 하청노조를 결성하고 천막농성등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하여 400명이 넘는 인원을 정규직화 하고 당시 투쟁을 직접 담당했던 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 7명을 정규직화시킴. 하지만 위원장, 사무국장, 조직부장은 2002년 5월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2004년 복직에 관한 재논의를 하기로 하였지만, 그 시기가 도래하여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복직거부를 하고 있다. 원청노조에 실무교섭을 일임하였고, 현재 광주공장 정문앞에서 천막농성/ 삭발투쟁/ 종일 퍼포먼스 투쟁 및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사가 작성한 합의서대로 복직을 전제한 재논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원청노조의 임단협에서 해고자 3인에 대한 복직문제 해결을 풀고자 한다.
2)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조
; 2004년 임금인상 및 신규 단협체결 투쟁을 정규직 통상임금의 80%,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의 요구를 걸고 전개하고 있다. 주요쟁점으로는 원청회사의 교섭대상 문제, 2004년 임단협 체결 및 독자파업 추진, 불법파견 확인 및 정규직화 투쟁, 노조활동 보장 등이 있다.
3)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 2004년 임금인상 및 신규 단협체결 투쟁을 원청회사 대상 교섭요청(울산비정규노조와 공동으로 요구), 업체대상 공동/ 개별교섭 요청 등을 걸고 벌이고 있다.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진정을 한 상태이고 진정조사 중이다. 주요쟁점으로 임단협 성실교섭(업체 공동교섭 등), 불법파견 확인 및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노조활동 보장이 있다.
4) 금속노조 울산지부 용인기업지회
; 2003년 1월 30일 폐업공고를 하면서 30명을 집단해고 시켰다. 이후 민주노총 진상조사위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작년 10월에 불법파견 인정을 받은 후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울산지법에서 패소됐다. 현재 항소 및 중노위 심의 진행중이고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화를 주요요구로 내걸고 있다.
2. 공공연맹 소속
1)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장애인콜택시지부
; 2002년부터 투쟁을 전개해온 장애이동권보장 투쟁의 성과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제도가 도입되면서 100대의 택시를 도입하면서 100명의 운전기사를 모집했다.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콜택시사업을 위탁하였고 공단은 운전기사들과 개별 위수탁계약을 1년 기간으로 체결했다. 운전기사들은 수탁자협의회를 4월말 조직하여 유류비 지원과 고용문제해결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은 협의회회장을 6월 30일부로 계약해지 했다. 2003년 8월 조합설립총회 및 서경사복지부 인준을 받고 난 후 공단측은 교섭진행을 약속하면서 11월 28일 조합간부 7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노조는 심사위원 및 심사내용 자료를 공개요구 하였으나 거부되어 2004년 1월부터 시청앞 집회, 선전전, 1인시위 등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성 인정, 해고된 조합원 원직복직, 서울시의 졸속적인 콜택시관련 조례폐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경기도노조(평택분회)
; 2002년 6월 도로보수원 20명, 준설원 10명이 노조에 가입하였고 같은해 9월 환경미화원 65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2002년 12월 말 도로부수원 20명을 민간위탁을 이유로 해고하고 2003년 6월 30일 환경미화원 35명을 민간위탁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후 20명의 도로보수원 중 13명은 노조를 탈퇴하면 재취업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탈퇴하여 7명만 남고 환경미화원 35명 중 6명은 탈퇴하고 28명이 남아 있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민간위탁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해고사유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였다. 현재 노조는 부당해고당한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지자체가 우선 법률을 준수할 것, 부당해고 기간 임금지급, 부당노동행위 중단, 불법적인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3) 광주전남지역환경위생노조(광남위생분회)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명분으로 노조 조합원만 선별해서 해고 처리하고 경영악화를 핑계로 휴업하고, 비조합원만 인근 업체에 전적시켜 조합원들은 자연퇴사하게 유도했다. 현재 노조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철회,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4) 전국문화예술노조
① 광주시립예술단지부
; 조합활동 이유로 연말오디션에서 점수미달시키고, 2004년 1월 1일 조합원 3명을 부당해고 했다. 지휘자가 심사위원 한사람에게 조합원이 있다며 오디션에서 탈락시키자고 전화통화했고, 오디션에서 탈락시킨다는 협박으로 조합원들 개별적 탈퇴압력을 가했다. 90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3명으로 줄었다. 현재 노조는 부당해고당한 해고자 3인 원직복직, 단체협상 성실교섭, 조합원 탈퇴 압력 중단,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② 대구시립예술단지부
; 조합활동 이유로 연말오디션에서 점수미달시키고, 2004년 1월 1일 조합원 4명을 부당해고 했다. 임신한 조합원은 과로로 두 번이나 유산하고 단장은 오히려 시말서 작성을 강요했다. 하루 노동시간 12시간 이상을 강요하고 여성조합원에게 임신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사표를 쓰도록 종용했다. 술자리에서 심한 성희롱을 자행한 일도 있다. 현재 노조는 부당해고당한 해고자 4인 원직복직, 조합활동 보장, 악질적 예술단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5) 전국시설관리노조
① 동우공영분회(대우센터)
; 용역회사(회산기업) 5월말로 계약해지통보하고 현재 동우공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2차까지 교섭하고 있고 업체변경시 전원고용승계 부분이 주요쟁점이다.
② 부산대
; 지부설립 후 8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상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요구사항은 신규 임단협 체결, 휴일휴가보장, 후생복지기금등 이다.
③ 코센종합개발
; 6월 23일 1차 임단협 교섭 진행했고 쟁점은 신규 임단협 체결과 업체변경시 전원고용승계 부분이다.
6) 대구지역환경관리노조
; 서구청 구역 위탁사업장인 대광산업이 7월 1일부로 구청과의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노동자27명(조합원15명, 비조합원등12명)을 전원해고한 상태이다. 시구청이 신규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존 대고아산업의 구역인부들을 신규업체인 송암환경에 넘겨줌으로서 발생한 건이다. 현재 2004년 단협 교섭중이고 7월 초순경 조정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7) 대구지역복지관노조
; 시사업소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기능강사는 현재 시의회 조례에 의해 '전임강사'로 규정되어 있다. 대구시청은 2000년 11월 행자부의 지침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등을 이유로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조례개정안'을 7월중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은 기능강사의 근로조건 저하 뿐만아니라 대구시의 복지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기능강사, 수강생(전원960명)이 '조례개정 반대서명'을 시청과 의회에 전달하였으며(6월10일) 현재는 다시 '조례개정반대 지역주민서명(1만명)'을 받고있는 중이다. 현재 신규노조로 단체협약을 체결중이나 여성회관의 경우 교섭에 성실하게 나오며, 내용적으로도 한 조항식 타결되고 있으니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요구안 전항 삭제 요청등 내용적 교섭해태로 진행되고 있다.
3. 보건의료노조 소속
1) 전남대병원 하청지부
; 간접고용비정규직이 1년마다 주기적인 해고를 빌미로 노동3권의 무력화로 인하여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자로써의 삶이 없다. 전남대병원은 1년마다 도급회사를 변경하여 노조를 무력화(2003년도에는 1년에 도급회사 변경이 3번이나 되어서 타결이 됨)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원청의 전남대병원은 모든 책임은 도급회사에 있다고 주장하여 한번 1년 도급이 체결이 되면 하청노동자들은 생존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현재 줄기차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5월 31일부로 기계부 전원 43명 집단해고를 당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업체가 바뀌어도 자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지만, 병원측은 노조를 말살할 음모를 가지고 전원해고 후 선별채용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불법파견관련 노동청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청은 현장실사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
4. 비정규교수노조 소속
1)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
; 현재 단체교섭 진행중이고 주요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혁, 총장 투표권 쟁취, 교원 법적 지위 쟁취가 있다.
5. 화학섬유연맹 소속
1) 이랜드노조
; 2000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하여 조합원들은 정규직화 되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단협 3년 후 정규직화의 합의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고용을 보장하기보다는 1년이 되기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6.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
1) 재능교육교사노조
; 2001년 9월 사측, 파업책임을 물어 조합원 및 중앙 간부 13인 급여가압류(8억9천만원), 4년째 현재까지 가압류 상태이고 파업이후 간부 및 열성 조합원 12명 조합원 '공금횡령'협의 씌워 부당해고, 현재 황창훈(전 지부장) 4년째 부당해고 투쟁 중이다. 2002년 5월 임단협 교섭, 81차까지 교섭을 진행, 10월 교섭결렬로 쟁의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돌입, 현재까지 미타결 상태이다. 2003년 10월 28일 '조합비·임금 가압류 및 부당해고 철회, 2002년 임단협 체결 촉구' 조합선전용 포스터, 스티커 부착에 대하여 업무손실을 이유로 조합비 및 조합간부 9명의 임금 3억원 추가 가압류했다. 2003년 10월 20일 부산대구지부 선전부장 나현영교사 '계약 위반, 회비유용 및 횡령'이라는 해지사유를 들어 재계약불가 통보를 했다. 지노위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판결을 받고 현재 중노위 계류 중이다. 주요요구로는 부당해고 철회, 12억 가압류 철회 등이 있다.
7.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소속
1) 전북일반노조 정읍환경미화지부
; 2004년 3월 노조탈퇴 종용하고 조합원들은 감시 사찰로 정신병원 입원하는 상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5월 정리해고 및 민간위탁를 선언하여 5월 10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였다. 6월 10일 파업에 돌입 한 후 공권력 투입으로 41명 연행 중 1명 구속, 6명 불구속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지역 총력결의대회 및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요구로는 노조파괴 중단, 정리해고 중단, 민간위탁 반대가 있다.
2) 전북일반노조 전북대학교 시설경비지부
; 2004년 4월 감시단속 불승인 판정하고 6월 지노위에서 임금과 관련 협의 불가능으로 조정을 하지 못하고 6월말 감시단속 재요청 했다. 현재까지 임단협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며 주요쟁점으로는 체불임금 문제가 있다.
8.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소속
1) 대구지역일반노조 진석타위지회
; 2003년 12월 30일자로 시설관리직 조합원에 대해 민간위탁결정을 하였다며 해고통지를 하였고, 노조는 1월 1일부로 파업에 돌입하여 현재 현장 복귀없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쟁점으로는 조합원 6명에 대한 직영유지, 직영이 안될시 용역업체에 고용유지를 관리위원회에서 보장받아 줄 것 등이다. 그리고 합의사항 불이행으로는 5월 30일자로 용역업체로 고용보장 합의를 하였으나 현재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2) 대구지역일반노조 중구청지회
; 정재원 중구청장의 측근을 채용하기위해, 비정규직 식당노동자들이 9월 30일 전원해고 된 후 복직투쟁을 전개하여 지노위 승소 판정을 받어 원직복직되어 11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2004년 3월 10일 또다시 복직자 2명이 재해고 되었다. 중구청장은 지노위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은 시켰지만 계속 중구청으로의 복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직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수순을 밟아오다가 아무런 해고 회피 노력은 하지않고 또다시 같은 사유로 해고시켜 버렸다. 현재 비정규직 영양사의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 후 보건소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3) 대구지역일반노조 코앤코아카데미지회
;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조 지회장 납치, 감금, 폭행사건, 사장 구속 후 보석으로 출소, 출소 후 사업장 폐업, 사장의 이종사촌이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체불임금 및 노동자성 인정,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4) 대구지역일반노조 영남대 시설관리지회
; 고용불안을 느낀 영남대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고용보장 투쟁을 전개한 결과 7월 1일자로 고용을 완전보장 받았다. 현재 고용보장과 임단협 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5) 대구지역일반노조 천마타운지회
;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년째 투쟁하고 있으나 아파트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곽종구 회장 및 동대표들이 수차례 바뀌면서 그전의 합의사항 조차도 계속 번복됨으로 인해 단협이 체결도지 못하고 있다. 현 회장 또한 전회장이 합의한 38개 조항 중 4개를 제외한 조항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며 단협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요하게 유니온샵, 월차, 하계휴가, 청원휴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체결된 단협의 38개 조합중 34개 조항에 대해 사측에서 재검토 주장하고 있다.
6) 대구지역일반노조 궁전맨션지회
; 2000년 4월에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동대표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노조의 불인정으로 인해 아직 단협조차 체결되지 못하였다.
9.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소속
1) 경남지역일반노조(창원시 재활용 종합단지 지회)
; 2004년 1월부터 임금교섭 진행 중이다. 창원시(원청)에서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10.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소속
1) 울산지역연대노조(춘산환경 외 12개사)
; 울산지역연대노조는 2000년 말 결성된 울산지역정화환경노조가 그 조직 명칭과 형태를 지역업종노조에서 지역일반노조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한 노조이다. 현재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고, 조직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6월 24일부터 임금, 단체협상,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11. 기타
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 박일수 열사투쟁이후 합의사항(노조활동 보장,해고자 복직 등) 불이행으로 투쟁 전개하고 있다. 부산지노위에서 원일기업을 노조탄압 이유로 위장폐업했다고 판정했다. 현재 박일수 열사투쟁 합의사항 이행, 해고자 복직,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 한국금융안전 계약직노조
; 2003년 11월 24일에 노조설립한 후 26일 무인자동화기기로 인한 업무폐지에 따른 122명을 부당전보 처리했다. 이에 부당전보 거부에 따른 12명을 부당해고했다. 현재 임단협 진행 중이며 표면적으로는 협상이 진행중이나 사측은 적자라는 이유로 천안사업소 폐지를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천안사업소는 적자가 아니며, 노조는 회사가 조합원 전원이 소속된 천안영업소를 폐지함으로써 노조활동의 근거지를 없애려 한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연봉계약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나, 대부분 근속년수가 2∼3년이며, 연봉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의 내용이 있으며, 때문에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이다. 요구사항으로는 노조인정, 부당해고 철회, 성실교섭 이행 등이다.
1. 금속산업연맹 소속
1) 기아사내하청노조
; 2002년 하청노동자 정리해고방침을 저지하기위해 하청노조를 결성하고 천막농성등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하여 400명이 넘는 인원을 정규직화 하고 당시 투쟁을 직접 담당했던 하청노조 간부 및 조합원 7명을 정규직화시킴. 하지만 위원장, 사무국장, 조직부장은 2002년 5월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2004년 복직에 관한 재논의를 하기로 하였지만, 그 시기가 도래하여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복직거부를 하고 있다. 원청노조에 실무교섭을 일임하였고, 현재 광주공장 정문앞에서 천막농성/ 삭발투쟁/ 종일 퍼포먼스 투쟁 및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사가 작성한 합의서대로 복직을 전제한 재논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원청노조의 임단협에서 해고자 3인에 대한 복직문제 해결을 풀고자 한다.
2)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조
; 2004년 임금인상 및 신규 단협체결 투쟁을 정규직 통상임금의 80%,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의 요구를 걸고 전개하고 있다. 주요쟁점으로는 원청회사의 교섭대상 문제, 2004년 임단협 체결 및 독자파업 추진, 불법파견 확인 및 정규직화 투쟁, 노조활동 보장 등이 있다.
3)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 2004년 임금인상 및 신규 단협체결 투쟁을 원청회사 대상 교섭요청(울산비정규노조와 공동으로 요구), 업체대상 공동/ 개별교섭 요청 등을 걸고 벌이고 있다.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진정을 한 상태이고 진정조사 중이다. 주요쟁점으로 임단협 성실교섭(업체 공동교섭 등), 불법파견 확인 및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노조활동 보장이 있다.
4) 금속노조 울산지부 용인기업지회
; 2003년 1월 30일 폐업공고를 하면서 30명을 집단해고 시켰다. 이후 민주노총 진상조사위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작년 10월에 불법파견 인정을 받은 후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울산지법에서 패소됐다. 현재 항소 및 중노위 심의 진행중이고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화를 주요요구로 내걸고 있다.
2. 공공연맹 소속
1)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장애인콜택시지부
; 2002년부터 투쟁을 전개해온 장애이동권보장 투쟁의 성과로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제도가 도입되면서 100대의 택시를 도입하면서 100명의 운전기사를 모집했다.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콜택시사업을 위탁하였고 공단은 운전기사들과 개별 위수탁계약을 1년 기간으로 체결했다. 운전기사들은 수탁자협의회를 4월말 조직하여 유류비 지원과 고용문제해결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은 협의회회장을 6월 30일부로 계약해지 했다. 2003년 8월 조합설립총회 및 서경사복지부 인준을 받고 난 후 공단측은 교섭진행을 약속하면서 11월 28일 조합간부 7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노조는 심사위원 및 심사내용 자료를 공개요구 하였으나 거부되어 2004년 1월부터 시청앞 집회, 선전전, 1인시위 등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성 인정, 해고된 조합원 원직복직, 서울시의 졸속적인 콜택시관련 조례폐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경기도노조(평택분회)
; 2002년 6월 도로보수원 20명, 준설원 10명이 노조에 가입하였고 같은해 9월 환경미화원 65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2002년 12월 말 도로부수원 20명을 민간위탁을 이유로 해고하고 2003년 6월 30일 환경미화원 35명을 민간위탁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후 20명의 도로보수원 중 13명은 노조를 탈퇴하면 재취업해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탈퇴하여 7명만 남고 환경미화원 35명 중 6명은 탈퇴하고 28명이 남아 있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민간위탁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해고사유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였다. 현재 노조는 부당해고당한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지자체가 우선 법률을 준수할 것, 부당해고 기간 임금지급, 부당노동행위 중단, 불법적인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3) 광주전남지역환경위생노조(광남위생분회)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명분으로 노조 조합원만 선별해서 해고 처리하고 경영악화를 핑계로 휴업하고, 비조합원만 인근 업체에 전적시켜 조합원들은 자연퇴사하게 유도했다. 현재 노조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철회,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4) 전국문화예술노조
① 광주시립예술단지부
; 조합활동 이유로 연말오디션에서 점수미달시키고, 2004년 1월 1일 조합원 3명을 부당해고 했다. 지휘자가 심사위원 한사람에게 조합원이 있다며 오디션에서 탈락시키자고 전화통화했고, 오디션에서 탈락시킨다는 협박으로 조합원들 개별적 탈퇴압력을 가했다. 90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3명으로 줄었다. 현재 노조는 부당해고당한 해고자 3인 원직복직, 단체협상 성실교섭, 조합원 탈퇴 압력 중단,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② 대구시립예술단지부
; 조합활동 이유로 연말오디션에서 점수미달시키고, 2004년 1월 1일 조합원 4명을 부당해고 했다. 임신한 조합원은 과로로 두 번이나 유산하고 단장은 오히려 시말서 작성을 강요했다. 하루 노동시간 12시간 이상을 강요하고 여성조합원에게 임신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사표를 쓰도록 종용했다. 술자리에서 심한 성희롱을 자행한 일도 있다. 현재 노조는 부당해고당한 해고자 4인 원직복직, 조합활동 보장, 악질적 예술단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5) 전국시설관리노조
① 동우공영분회(대우센터)
; 용역회사(회산기업) 5월말로 계약해지통보하고 현재 동우공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2차까지 교섭하고 있고 업체변경시 전원고용승계 부분이 주요쟁점이다.
② 부산대
; 지부설립 후 8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상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요구사항은 신규 임단협 체결, 휴일휴가보장, 후생복지기금등 이다.
③ 코센종합개발
; 6월 23일 1차 임단협 교섭 진행했고 쟁점은 신규 임단협 체결과 업체변경시 전원고용승계 부분이다.
6) 대구지역환경관리노조
; 서구청 구역 위탁사업장인 대광산업이 7월 1일부로 구청과의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노동자27명(조합원15명, 비조합원등12명)을 전원해고한 상태이다. 시구청이 신규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존 대고아산업의 구역인부들을 신규업체인 송암환경에 넘겨줌으로서 발생한 건이다. 현재 2004년 단협 교섭중이고 7월 초순경 조정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7) 대구지역복지관노조
; 시사업소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기능강사는 현재 시의회 조례에 의해 '전임강사'로 규정되어 있다. 대구시청은 2000년 11월 행자부의 지침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등을 이유로 '전임강사를 시간강사로 전환하는 조례개정안'을 7월중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개정은 기능강사의 근로조건 저하 뿐만아니라 대구시의 복지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기능강사, 수강생(전원960명)이 '조례개정 반대서명'을 시청과 의회에 전달하였으며(6월10일) 현재는 다시 '조례개정반대 지역주민서명(1만명)'을 받고있는 중이다. 현재 신규노조로 단체협약을 체결중이나 여성회관의 경우 교섭에 성실하게 나오며, 내용적으로도 한 조항식 타결되고 있으니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요구안 전항 삭제 요청등 내용적 교섭해태로 진행되고 있다.
3. 보건의료노조 소속
1) 전남대병원 하청지부
; 간접고용비정규직이 1년마다 주기적인 해고를 빌미로 노동3권의 무력화로 인하여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자로써의 삶이 없다. 전남대병원은 1년마다 도급회사를 변경하여 노조를 무력화(2003년도에는 1년에 도급회사 변경이 3번이나 되어서 타결이 됨)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원청의 전남대병원은 모든 책임은 도급회사에 있다고 주장하여 한번 1년 도급이 체결이 되면 하청노동자들은 생존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현재 줄기차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5월 31일부로 기계부 전원 43명 집단해고를 당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업체가 바뀌어도 자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지만, 병원측은 노조를 말살할 음모를 가지고 전원해고 후 선별채용으로 나오고 있다. 또한, 불법파견관련 노동청 진정사건에 대해 노동청은 현장실사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
4. 비정규교수노조 소속
1)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 분회
; 현재 단체교섭 진행중이고 주요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혁, 총장 투표권 쟁취, 교원 법적 지위 쟁취가 있다.
5. 화학섬유연맹 소속
1) 이랜드노조
; 2000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하여 조합원들은 정규직화 되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단협 3년 후 정규직화의 합의를 불이행하고 오히려 고용을 보장하기보다는 1년이 되기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6.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소속
1) 재능교육교사노조
; 2001년 9월 사측, 파업책임을 물어 조합원 및 중앙 간부 13인 급여가압류(8억9천만원), 4년째 현재까지 가압류 상태이고 파업이후 간부 및 열성 조합원 12명 조합원 '공금횡령'협의 씌워 부당해고, 현재 황창훈(전 지부장) 4년째 부당해고 투쟁 중이다. 2002년 5월 임단협 교섭, 81차까지 교섭을 진행, 10월 교섭결렬로 쟁의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돌입, 현재까지 미타결 상태이다. 2003년 10월 28일 '조합비·임금 가압류 및 부당해고 철회, 2002년 임단협 체결 촉구' 조합선전용 포스터, 스티커 부착에 대하여 업무손실을 이유로 조합비 및 조합간부 9명의 임금 3억원 추가 가압류했다. 2003년 10월 20일 부산대구지부 선전부장 나현영교사 '계약 위반, 회비유용 및 횡령'이라는 해지사유를 들어 재계약불가 통보를 했다. 지노위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판결을 받고 현재 중노위 계류 중이다. 주요요구로는 부당해고 철회, 12억 가압류 철회 등이 있다.
7.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소속
1) 전북일반노조 정읍환경미화지부
; 2004년 3월 노조탈퇴 종용하고 조합원들은 감시 사찰로 정신병원 입원하는 상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5월 정리해고 및 민간위탁를 선언하여 5월 10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였다. 6월 10일 파업에 돌입 한 후 공권력 투입으로 41명 연행 중 1명 구속, 6명 불구속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지역 총력결의대회 및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요구로는 노조파괴 중단, 정리해고 중단, 민간위탁 반대가 있다.
2) 전북일반노조 전북대학교 시설경비지부
; 2004년 4월 감시단속 불승인 판정하고 6월 지노위에서 임금과 관련 협의 불가능으로 조정을 하지 못하고 6월말 감시단속 재요청 했다. 현재까지 임단협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며 주요쟁점으로는 체불임금 문제가 있다.
8.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소속
1) 대구지역일반노조 진석타위지회
; 2003년 12월 30일자로 시설관리직 조합원에 대해 민간위탁결정을 하였다며 해고통지를 하였고, 노조는 1월 1일부로 파업에 돌입하여 현재 현장 복귀없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쟁점으로는 조합원 6명에 대한 직영유지, 직영이 안될시 용역업체에 고용유지를 관리위원회에서 보장받아 줄 것 등이다. 그리고 합의사항 불이행으로는 5월 30일자로 용역업체로 고용보장 합의를 하였으나 현재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2) 대구지역일반노조 중구청지회
; 정재원 중구청장의 측근을 채용하기위해, 비정규직 식당노동자들이 9월 30일 전원해고 된 후 복직투쟁을 전개하여 지노위 승소 판정을 받어 원직복직되어 11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2004년 3월 10일 또다시 복직자 2명이 재해고 되었다. 중구청장은 지노위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은 시켰지만 계속 중구청으로의 복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직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수순을 밟아오다가 아무런 해고 회피 노력은 하지않고 또다시 같은 사유로 해고시켜 버렸다. 현재 비정규직 영양사의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 후 보건소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3) 대구지역일반노조 코앤코아카데미지회
;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노조 지회장 납치, 감금, 폭행사건, 사장 구속 후 보석으로 출소, 출소 후 사업장 폐업, 사장의 이종사촌이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체불임금 및 노동자성 인정,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4) 대구지역일반노조 영남대 시설관리지회
; 고용불안을 느낀 영남대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고용보장 투쟁을 전개한 결과 7월 1일자로 고용을 완전보장 받았다. 현재 고용보장과 임단협 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5) 대구지역일반노조 천마타운지회
; 현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년째 투쟁하고 있으나 아파트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곽종구 회장 및 동대표들이 수차례 바뀌면서 그전의 합의사항 조차도 계속 번복됨으로 인해 단협이 체결도지 못하고 있다. 현 회장 또한 전회장이 합의한 38개 조항 중 4개를 제외한 조항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며 단협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요하게 유니온샵, 월차, 하계휴가, 청원휴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체결된 단협의 38개 조합중 34개 조항에 대해 사측에서 재검토 주장하고 있다.
6) 대구지역일반노조 궁전맨션지회
; 2000년 4월에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동대표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노조의 불인정으로 인해 아직 단협조차 체결되지 못하였다.
9.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소속
1) 경남지역일반노조(창원시 재활용 종합단지 지회)
; 2004년 1월부터 임금교섭 진행 중이다. 창원시(원청)에서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10.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소속
1) 울산지역연대노조(춘산환경 외 12개사)
; 울산지역연대노조는 2000년 말 결성된 울산지역정화환경노조가 그 조직 명칭과 형태를 지역업종노조에서 지역일반노조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한 노조이다. 현재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고, 조직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6월 24일부터 임금, 단체협상,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11. 기타
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 박일수 열사투쟁이후 합의사항(노조활동 보장,해고자 복직 등) 불이행으로 투쟁 전개하고 있다. 부산지노위에서 원일기업을 노조탄압 이유로 위장폐업했다고 판정했다. 현재 박일수 열사투쟁 합의사항 이행, 해고자 복직,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2) 한국금융안전 계약직노조
; 2003년 11월 24일에 노조설립한 후 26일 무인자동화기기로 인한 업무폐지에 따른 122명을 부당전보 처리했다. 이에 부당전보 거부에 따른 12명을 부당해고했다. 현재 임단협 진행 중이며 표면적으로는 협상이 진행중이나 사측은 적자라는 이유로 천안사업소 폐지를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천안사업소는 적자가 아니며, 노조는 회사가 조합원 전원이 소속된 천안영업소를 폐지함으로써 노조활동의 근거지를 없애려 한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연봉계약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나, 대부분 근속년수가 2∼3년이며, 연봉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의 내용이 있으며, 때문에 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이다. 요구사항으로는 노조인정, 부당해고 철회, 성실교섭 이행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