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직권중재,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1. 직권중재, 공권력, 구속위협이 판치는 나라에서 안정적 노사관계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2일 3차 총력투쟁을 앞두고 지하철파업과 산하 연맹들의 파업을 막기위해 일주일간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교섭은 여전히 난항 중이고 정부와 사측은 직권중재, 공권력투입의 수순으로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구속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불가능하다.
올해 지하철노조의 쟁점은 임금인상이 아니다.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의 문제이다.
정부는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자고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호는 그야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올해 임단협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직권중재를 내린 여천의 엘지정유는 작년 한해 순이익만 3,875억원이고 올해 1/4분기만 2,000억 순이익을 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매출액에 불과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높은 수익은 조합원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착취하고 온갖 공해배출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준 지역주민들의 희생 속에서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등의 요구를 고임금 노동자들이 더 임금 올려달라는 요구로 매도하였다. 수십차례의 교섭에서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결국 직권중재, 공권력 투입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갔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전면적인 투쟁 외에 없는 것이다.
똑같은 사태가 지금 지하철에도 일어나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지하철에서는 85건의 사상사고가 났다. 1인승무제 때문에 1천여 명 이상의 시민들을 실어나르는 열차의 책임자는 기관사 단 1명 뿐이다. 10년 이상을 근무해도 근무시간이 바귈때 마다 적응이 안돼 만성피로에 시달린다. 더군다나 지하철공사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비정규직과 외주용역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기관차 보수(補修)를 주기적으로 하거나 시민안전을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궤도노동자들의 인력 충원과 2인 승무제, 휴식시간 요구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런 조건에서 제기된 인력충원요구를 지하철 적자타령을 하면서 묵살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지하철 건설비용을 온전히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나라는 없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30년전 개통 때 건설비용의 73.6%인 1조 7000억을 차입금으로 충당했다. 30년 동안 영업수익으로 원금상환과 이자를 지급해왔고 아직도 부채가 3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 심야운행이나 승객없는 역의 운행은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지만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적자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은 지하철을 공공재로 규정, 건설재원은 정부가 지원해왔던 것이다.
노동력의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에서 공공성의 역할을 원천 부정한다면 모르되 국가가 감당해야할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인정한다면 적자타령만 하면서 책임을 궤도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2. 탄압에는 단결된 투쟁으로 돌파할 뿐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궤도연대의 핵심요구는 주5일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이다.
우리의 요구는 지하철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승객의 안전과 운수노동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정부와 자본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무기삼아 교섭을 해태하고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물러설 길이 없다. 우리가 물러서면 그 순간 지하철노동자와 승객들은 끊임없는 산재와 사고에 노출될 것이고 오로지 사기업적인 이윤추구논리에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사라질 것이다.
화학섬유산하 노조들의 요구도 개별임금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지극히 소박하고 당연한 요구들이다.
우리는 그동안 노사정간의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수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올바른 관계의 전제는 상호에 대한 신의이고 존중이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단위연맹을 중심으로 7월21일 3차 총력투쟁을 시발로 22일, 23일 매일 오후3시 성실교섭 촉구 對정부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24일에는 이라크 파병 저지와 주5일제 쟁취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사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직권중재과 공권력에 의존해 탄압을 계속해온다면 그 순간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어떠한 발전적 논의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한다.
3.시민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궤도연대의 지하철 5사와 화섬연맹산하 엘지정유를 비롯 미타결사업장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일시적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적으로 승객과 종사자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행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조금만 인내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동시에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조속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부와 사측의 태도가 변화하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지하철,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04. 7.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직권중재,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1. 직권중재, 공권력, 구속위협이 판치는 나라에서 안정적 노사관계는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2일 3차 총력투쟁을 앞두고 지하철파업과 산하 연맹들의 파업을 막기위해 일주일간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 교섭은 여전히 난항 중이고 정부와 사측은 직권중재, 공권력투입의 수순으로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구속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불가능하다.
올해 지하철노조의 쟁점은 임금인상이 아니다.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의 문제이다.
정부는 주5일제를 실시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자고 한 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호는 그야말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올해 임단협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직권중재를 내린 여천의 엘지정유는 작년 한해 순이익만 3,875억원이고 올해 1/4분기만 2,000억 순이익을 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매출액에 불과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높은 수익은 조합원의 절반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착취하고 온갖 공해배출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준 지역주민들의 희생 속에서 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금조성 등의 요구를 고임금 노동자들이 더 임금 올려달라는 요구로 매도하였다. 수십차례의 교섭에서 노동조합을 지배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파업을 부추기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결국 직권중재, 공권력 투입으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갔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전면적인 투쟁 외에 없는 것이다.
똑같은 사태가 지금 지하철에도 일어나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지하철에서는 85건의 사상사고가 났다. 1인승무제 때문에 1천여 명 이상의 시민들을 실어나르는 열차의 책임자는 기관사 단 1명 뿐이다. 10년 이상을 근무해도 근무시간이 바귈때 마다 적응이 안돼 만성피로에 시달린다. 더군다나 지하철공사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비정규직과 외주용역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기관차 보수(補修)를 주기적으로 하거나 시민안전을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궤도노동자들의 인력 충원과 2인 승무제, 휴식시간 요구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런 조건에서 제기된 인력충원요구를 지하철 적자타령을 하면서 묵살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지하철 건설비용을 온전히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나라는 없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30년전 개통 때 건설비용의 73.6%인 1조 7000억을 차입금으로 충당했다. 30년 동안 영업수익으로 원금상환과 이자를 지급해왔고 아직도 부채가 3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 심야운행이나 승객없는 역의 운행은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지만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적자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은 지하철을 공공재로 규정, 건설재원은 정부가 지원해왔던 것이다.
노동력의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에서 공공성의 역할을 원천 부정한다면 모르되 국가가 감당해야할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인정한다면 적자타령만 하면서 책임을 궤도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이다.
2. 탄압에는 단결된 투쟁으로 돌파할 뿐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궤도연대의 핵심요구는 주5일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이다.
우리의 요구는 지하철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승객의 안전과 운수노동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정부와 자본은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무기삼아 교섭을 해태하고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물러설 길이 없다. 우리가 물러서면 그 순간 지하철노동자와 승객들은 끊임없는 산재와 사고에 노출될 것이고 오로지 사기업적인 이윤추구논리에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사라질 것이다.
화학섬유산하 노조들의 요구도 개별임금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지극히 소박하고 당연한 요구들이다.
우리는 그동안 노사정간의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수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올바른 관계의 전제는 상호에 대한 신의이고 존중이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단위연맹을 중심으로 7월21일 3차 총력투쟁을 시발로 22일, 23일 매일 오후3시 성실교섭 촉구 對정부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24일에는 이라크 파병 저지와 주5일제 쟁취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사측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직권중재과 공권력에 의존해 탄압을 계속해온다면 그 순간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어떠한 발전적 논의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한다.
3.시민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궤도연대의 지하철 5사와 화섬연맹산하 엘지정유를 비롯 미타결사업장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일시적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적으로 승객과 종사자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행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조금만 인내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동시에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조속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정부와 사측의 태도가 변화하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지하철,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04. 7.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