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업도시 관련 토론회 안내
일시:2004.7.30(금)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주최: 대안연대회의/민주노총
1.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최근 전경련에서는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주, 포항, 김해, 원주, 전남, 전북 등 9개 시,도에서 기업도시 유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기업도시과를 설치하고 올해내 법제화와 더불어 년내에 2군데의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 더구나, 전경련은 기업도시에 정리해고 완화, 파견제 확대,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및 외국대학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 자유화,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자유화, 세제 혜택 등 제2의 경제특구법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특혜를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정책연구원에서는 대안연대회의와 공동으로 기업도시와 관련된 토론회를 별첨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와 조직화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별 첨 :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토론회 안 1부.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수 호
별 첨.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토론회(안)
1. 필요성
-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경제특구법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기업도시는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해왔던 산업도시와 달리, 기업이 주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공단이나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학교, 병원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 개발과 매각 등을 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도시를 말함.
- 전경련이 요구한 기업도시의 특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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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 수용, 개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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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국인 대학 및 기업의 대학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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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레저 기업이 종합병원 설립, 체육시설에 기업 이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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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기업이 개발이익으로 건설, 도시 밖은 정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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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부채비율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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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해고제한 조건과 근로자 파견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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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건설교통부에 ‘기업도시과’를 설치하고 연내에 법제정 및 시범 지역 2군데 정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도 원주, 진주, 김해, 포항, 서귀포, 전남, 전북 등 9개 시도에서 전경련에 기업도시 유치신청을 하였음.
- 전경련 주도의 기업도시가 신설된다면, 경제특구에 이어 재벌해방구가 되어 노동시장 유연화, 보건, 교육 등의 시장화 등이 급격히 진척될 예정임.
- 특히 관련된 지역본부인 경남, 전남, 전북, 강원, 제주본부 및 관련 산별인 전교조,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 각 조직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되오니 가능한 많은 참석이 요청됨.
2. 기획안
1) 주최: 대안연대회의/민주노총
2) 일시: 2004.7.30(금), 오후 2시
3)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4) 발제 및 토론자
사회 : 조돈문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부), "기업도시 건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외국사례에 비추어본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기업도시의 문제점과 비판"
토론:
최배근 건국대 교수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서종대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
일시:2004.7.30(금)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주최: 대안연대회의/민주노총
1.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최근 전경련에서는 기업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주, 포항, 김해, 원주, 전남, 전북 등 9개 시,도에서 기업도시 유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기업도시과를 설치하고 올해내 법제화와 더불어 년내에 2군데의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 더구나, 전경련은 기업도시에 정리해고 완화, 파견제 확대,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및 외국대학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 자유화,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자유화, 세제 혜택 등 제2의 경제특구법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특혜를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정책연구원에서는 대안연대회의와 공동으로 기업도시와 관련된 토론회를 별첨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와 조직화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별 첨 :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토론회 안 1부.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수 호
별 첨.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토론회(안)
1. 필요성
-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경제특구법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기업도시는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해왔던 산업도시와 달리, 기업이 주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공단이나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학교, 병원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 개발과 매각 등을 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도시를 말함.
- 전경련이 요구한 기업도시의 특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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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 수용, 개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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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외국인 대학 및 기업의 대학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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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레저 기업이 종합병원 설립, 체육시설에 기업 이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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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기업이 개발이익으로 건설, 도시 밖은 정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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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부채비율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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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해고제한 조건과 근로자 파견제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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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건설교통부에 ‘기업도시과’를 설치하고 연내에 법제정 및 시범 지역 2군데 정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도 원주, 진주, 김해, 포항, 서귀포, 전남, 전북 등 9개 시도에서 전경련에 기업도시 유치신청을 하였음.
- 전경련 주도의 기업도시가 신설된다면, 경제특구에 이어 재벌해방구가 되어 노동시장 유연화, 보건, 교육 등의 시장화 등이 급격히 진척될 예정임.
- 특히 관련된 지역본부인 경남, 전남, 전북, 강원, 제주본부 및 관련 산별인 전교조, 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 각 조직의 비상한 관심이 요구되오니 가능한 많은 참석이 요청됨.
2. 기획안
1) 주최: 대안연대회의/민주노총
2) 일시: 2004.7.30(금), 오후 2시
3)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4) 발제 및 토론자
사회 : 조돈문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발제
변창흠(세종대 행정학부), "기업도시 건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외국사례에 비추어본 기업도시와 경제정의"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기업도시의 문제점과 비판"
토론:
최배근 건국대 교수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전창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서종대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