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이해찬총리의 오만하고 무식한 발언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해찬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중앙일보와 단독회견을 갖고 '정부의 원칙은 고소득 정규직 근로자들이 위법행위까지 하며 쟁의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차원에서 쟁의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반면 대부분 고소득 정규직의 쟁의였다'며 노동진영을 비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총리의 문제의식이 한국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첫째 고소득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문제삼았는데 이는 두가지 점에서 그렇게 함부로 속단할 문제가 아니다.
우선 고소득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 안되는가?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하나의 권리이다. 총리가 고소득노동자들이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권리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
또한 그들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간 것은 직권중재라는 악법 때문이다. 직권중재는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대표적 악법이다. 그래서 ILO에서도 철폐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모든 것을 글로벌기준에 맞추어야한다고 그토록 주장하는 정부가 유독 노동권제한에는 왜 국제기준을 무시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악법으로 수많은 구속자와 피해를 만들어 내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가?
둘째 파업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고임금노동자들이 뭣 때문에 그토록 파업까지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려고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같이 일하면서도 1/3밖에 못받는 비정규직의 처지를 생각한 연대의 정신 때문이다. 원인을 보고 같이 해결할려고 하지는 않고 보수언론들의 멘트를 그대로 자신의 멘트로 하는 총리가 과연 개혁총리이고 과거 그나마 운동 쯤 했다는 인사로서 함부로 할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위해 비정규직은 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대목에 이르러서는 어처구니가 없어 다만 웃을 뿐이다.
비정규직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노조가 없는 곳이 절대다수이다. 파업을 하고 싶어도 파업할 권리와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총리의 말을 바꾸면 비정규직들은 파업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다. 그러면 정부가 언제 비정규직의 단결권보장을 위해 한번이라도 나선 적이 있던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단결과 투쟁을 깨기위해 구속,체포 등 온갖 야비한 공안적 탄압을 계속해오지 않았던가?
이해찬총리의 발언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할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식의 소치이다. 이런 오만하고 그릇된 상황인식으로는 노사관계의 개혁도 진정한 상생의 정치도 다 헛된 일이다.
이해찬총리는 노동계의 절박한 투쟁에 대해 욕할 권리가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해 함부로 훼손하는 발언을 삼가 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7.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해찬총리의 오만하고 무식한 발언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해찬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중앙일보와 단독회견을 갖고 '정부의 원칙은 고소득 정규직 근로자들이 위법행위까지 하며 쟁의하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해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차원에서 쟁의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반면 대부분 고소득 정규직의 쟁의였다'며 노동진영을 비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총리의 문제의식이 한국노사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첫째 고소득노동자들의 불법파업을 문제삼았는데 이는 두가지 점에서 그렇게 함부로 속단할 문제가 아니다.
우선 고소득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 안되는가?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하나의 권리이다. 총리가 고소득노동자들이 고소득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권리를 박탈할 권리는 없다.
또한 그들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간 것은 직권중재라는 악법 때문이다. 직권중재는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대표적 악법이다. 그래서 ILO에서도 철폐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모든 것을 글로벌기준에 맞추어야한다고 그토록 주장하는 정부가 유독 노동권제한에는 왜 국제기준을 무시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악법으로 수많은 구속자와 피해를 만들어 내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가?
둘째 파업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고임금노동자들이 뭣 때문에 그토록 파업까지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려고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같이 일하면서도 1/3밖에 못받는 비정규직의 처지를 생각한 연대의 정신 때문이다. 원인을 보고 같이 해결할려고 하지는 않고 보수언론들의 멘트를 그대로 자신의 멘트로 하는 총리가 과연 개혁총리이고 과거 그나마 운동 쯤 했다는 인사로서 함부로 할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위해 비정규직은 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대목에 이르러서는 어처구니가 없어 다만 웃을 뿐이다.
비정규직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노조가 없는 곳이 절대다수이다. 파업을 하고 싶어도 파업할 권리와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총리의 말을 바꾸면 비정규직들은 파업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다. 그러면 정부가 언제 비정규직의 단결권보장을 위해 한번이라도 나선 적이 있던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단결과 투쟁을 깨기위해 구속,체포 등 온갖 야비한 공안적 탄압을 계속해오지 않았던가?
이해찬총리의 발언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할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식의 소치이다. 이런 오만하고 그릇된 상황인식으로는 노사관계의 개혁도 진정한 상생의 정치도 다 헛된 일이다.
이해찬총리는 노동계의 절박한 투쟁에 대해 욕할 권리가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해 함부로 훼손하는 발언을 삼가 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7.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