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농촌을 파멸로 몰아넣을 DDA협상을 당장 거부하라!

우리는 지난 해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이고있다고 절규하면서 자결하신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뜻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선진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중이다. 명분은 전체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다고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계 개도국들의 농민과 서민들은 파멸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오시마일반이사회의장의 안도 소위 협상주도 그룹인 G5 국가들의 사전야합을 통해 일방적으로 고시되었고 특히 그내용을 보면' 관세상한 추후 논의, 특별품목에 대한 TRQ(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의 증량면제 혜택삭제, 민감품목 범위 축소, 블루박스.감축대상보조. 최소허용보조를 모두 무역왜곡적 보조로 규정하고 총액의 20%를 적용 첫해에 감축하도록 하는 등 ' 그 내용이 철저히 미국을 비롯한 수출강대국의 입장만 반영되었다.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한국협상대표단의 능력과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보면 협상대표단이 한국의 협상대표단인지 강대국의 대변자들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내농업기반에 파멸적 결과를 가져올 DDA협상을 단호히 거부하라.
정부는 WTO체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자주적 입장을 세우고 자국산업의 발전을 보호하기위한 자주외교에 총력을 다하라.

2004. 8.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