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무슨 명분으로 공권력 협박을 자행하는가?

1.공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51일 째 파업을 하고 있는 코오롱노동조합에 대해 성실한 교섭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해 강압적인 협박으로 노조를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6개 중대 병력을 회사 주변에 배치하고 회사의 교섭전략에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명분은 회사의 시설보호에 따른 병력배치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장기적으로 교섭을 해태해 오던 점에 비춰볼 때, 또 노사교섭이 막 이루어진 이 시점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한 것은 노조에 대한 압박공작에 다름아니다.  

2. 코오롱 사측은 이번 파업을 장기화시킨 주범이다
사측은  파업 20여일이 넘도록 실질 교섭의 내용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으며 어렵게 마련된 교섭석상에서는 헌법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협정근로자 문제를 강요했고, 노조위원장에 대한 직권조인과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으며, 민주노총 간부를 간첩으로 매도하는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았다.

장기파업의 책임을 노동조합집행부에게 묻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던 6월 23일 사내하청업주들이 하청노동자들과 3개월의 휴업수당 지급에 합의한 문서에서 보듯이 도리어 회사가 장기파업을 유도했다는 흔적을 드러냈다.

3.정부와 사측에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코오롱파업의 책임이 자본과 정부의 노조말살기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코오롱사측은 더 이상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그만두라. 사이버대책팀을 가동해 민주노총을 음해하는 행위도 당장 중단하라.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만이 그동안 악화된 코오롱의 이미지를 바꿀 유일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자본과 같이 노조를 목조르는 행위를 중단하라.
체포영장발부자는 당연히 이번 파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자진 출두할 것임을 누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공권력 투입을 하겠다는 것은 명분이없다.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은 힘의 균형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찰이 공권력을 함부로 자본에 제동할 때 힘의 균형은 깨지고 더 이상 노사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즉각 공권력을 철수하고 사측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라.
계속 장기화될 경우 이제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투쟁으로 코오롱자본과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2004년 8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