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카드 수수료의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가맹점확보를 위해 매년 수수료율을 낮춰오던 카드사들이 갑자기 원가요인을 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카드사들의 수수료인상요인 근거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카드사들의 부실경영의 책임을 수수료 인상이라는 편법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안된다. 또한 요즘 거래의 대부분이 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카드사의 적자는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카드사의 수수료는 공정한 경쟁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카르탤을 형성하여 담합하는 행위는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셋째 정부의 카드사에 대한 대책은 계속 국민부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었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편한 길을 택한 것은 오히려 문제의 화근을 키우는 것이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지않고 카드사와 정부정책당국이 담합하면 결국 소비자와 관련종사노동자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전체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수료율 인상과 같은 왜곡된 방식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그래도 실질임금의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에서 이번 카드사의 수수료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다. 정부는 시급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사회각계 층과 연대하여 강력한 규탄투쟁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4. 8.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