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세금 인하조치를
반대한다
- 열린우리당의 감세 결정에 대한 성명 -
1.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8월30일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득 세율과 이자․배당 소득을 1%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일부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1천 5백만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의 이 감세결정이 근본적으로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경악과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2. 현재 경제의 극심한 어려움은 내수의 부족, 노동자와 서민경제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1%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으로 신음하는 76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00만의 신용불량자, 480조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신자유주의 천국이라는 미국보다 더 심한 빈부격차 등 수출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거의 붕괴직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한국경제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식의 얘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는 감세정책에 나선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3. 우선 열린우리당의 소득세 인하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부자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우선 감세가 되더라도 이미 면세점 이하에 있었던 560만의 근로소득자(전체 근로소득자의 47%)와 210만명의 자영업자(전체의 50%)는 이로 인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아울러 소득세의 과표를 상위구간과 하위구간 모두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결국 소수의 고소득자만 세금감면의 혜택을 보게 되고 저소득자는 거의 세금감면 혜택이 없음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위 10%는 1인당으로 치면 수십만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겠지만 전체 노동자의 47%에 해당하는 560만 저소득 노동자는 면제점 이하로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다.
아울러 특소세 인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PDP TV나 프로젝션 TV등은 가격이 낮춰진다 하더라도 최소 4백만원대에서 1천만원대를 넘어 중산층조차 소비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특소세 인하 혜택 역시 가진 자에게 돌아갈 뿐이다.
4.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감세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그것이 침체된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도 의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 계층의 흑자액은 약 180만원으로 흑자율은 37.%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소비가 감세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부 사치품의 소비에 그칠 뿐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계층간 위화감만 조장할 것이다.
5. 반면 이번 감세조치로 인해 대규모적으로 세금이 감소되어 재정이 긴축될 경우 누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인가?
그동안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 가장 먼저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였다. 결국 최근의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감세로 재정의 압박이 있을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감축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저소득층은 이중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6. 한국경제의 현재의 어려움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서민경제의 파탄, 빈부격차의 심화, 내수의 부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대증요법적인 감세정책이 아닌 재정의 확대와 사회보장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세란 저소득면제점 이하에 있는 560만 노동자와 400만의 신용불량자에게는 인하할 세금조차 없기에 무의미한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빼고 오히려 부자한테서 세금을 확실히 거두어 이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 이전지출을 확대하여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는 감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차별대우에 신음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고용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4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04. 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세금 인하조치를
반대한다
- 열린우리당의 감세 결정에 대한 성명 -
1.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8월30일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소득 세율과 이자․배당 소득을 1%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일부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1천 5백만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의 이 감세결정이 근본적으로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경악과 반대를 표하는 바이다.
2. 현재 경제의 극심한 어려움은 내수의 부족, 노동자와 서민경제의 붕괴에서 비롯되었다.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1%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으로 신음하는 76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400만의 신용불량자, 480조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신자유주의 천국이라는 미국보다 더 심한 빈부격차 등 수출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거의 붕괴직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한국경제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식의 얘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는 감세정책에 나선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3. 우선 열린우리당의 소득세 인하는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부자에게만 그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우선 감세가 되더라도 이미 면세점 이하에 있었던 560만의 근로소득자(전체 근로소득자의 47%)와 210만명의 자영업자(전체의 50%)는 이로 인한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아울러 소득세의 과표를 상위구간과 하위구간 모두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결국 소수의 고소득자만 세금감면의 혜택을 보게 되고 저소득자는 거의 세금감면 혜택이 없음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위 10%는 1인당으로 치면 수십만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겠지만 전체 노동자의 47%에 해당하는 560만 저소득 노동자는 면제점 이하로 아무런 혜택도 볼 수 없다.
아울러 특소세 인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PDP TV나 프로젝션 TV등은 가격이 낮춰진다 하더라도 최소 4백만원대에서 1천만원대를 넘어 중산층조차 소비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특소세 인하 혜택 역시 가진 자에게 돌아갈 뿐이다.
4. 아울러 정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감세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 그것이 침체된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도 의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 계층의 흑자액은 약 180만원으로 흑자율은 37.%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소비가 감세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부 사치품의 소비에 그칠 뿐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해치고 계층간 위화감만 조장할 것이다.
5. 반면 이번 감세조치로 인해 대규모적으로 세금이 감소되어 재정이 긴축될 경우 누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인가?
그동안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 가장 먼저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였다. 결국 최근의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양극화에도 불구하고 감세로 재정의 압박이 있을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감축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저소득층은 이중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6. 한국경제의 현재의 어려움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서민경제의 파탄, 빈부격차의 심화, 내수의 부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대증요법적인 감세정책이 아닌 재정의 확대와 사회보장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세란 저소득면제점 이하에 있는 560만 노동자와 400만의 신용불량자에게는 인하할 세금조차 없기에 무의미한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 거품을 빼고 오히려 부자한테서 세금을 확실히 거두어 이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 이전지출을 확대하여 소득분배를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는 감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차별대우에 신음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고용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4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04. 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