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구시는 대구지하철 노조죽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태수습에 나서라.

최근 대구지하철 파업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지방토호세력들의 부패가 얼마나 반민중적인 행태를 띠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우선 첫예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난폭한 월권행위를 들 수 있다.
경북지노위는 9월 6일 대구지하철의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부해 134, 부노 25 )에 대해서 모두 기각 처리하였다.

파업이 끝난후 상호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 설령 합의하였다고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대부분의 노사관계는 개인적 동기나 이해관계보다는 현재 노동법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한차례 홍역을 치루고 나면 상호 합의하에 보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만들어 가기위한 상호 신사협정을 치르게 된다. 이런 것이 한국적 노사관계에서 나름대로 노사평화를 이루어가는 지혜이다.
그러나 대구지방노동위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노사간 신의를 알량한 권위를 내세워 난폭하게 유린하였다.

이러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시각은 단순히 개별적인 심판사건의 판단내용을 넘어선 노사자율주의에 대한 악의적인 개입으로 전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대구 민방에서는 대구지하철노조와 민주노총간에 무슨 의견의 불일치라도 있는양 보도하면서 노조파업에 힘빼는 보도를 노골적으로 하였다.
정우달대구본부장의 발언을 교묘히 편집하여 파업해결의 책임이 마치 노동조합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때 대구지역의 토호세력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공작에 나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대구시의 작태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지방노동위의 근로자위위원 전원은 사태해결시까지 철수 할것이다. 동시에 이런 반노동자적 행위를 자행하는 노동위원회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분명히 밝히고 노동법원의 설립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구민방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도 엄중항의하며 지하철 노조의 투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장을 포함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엄중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하반기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통해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동자의 피어린 투쟁을 약화시키는 모든 분열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을 분명히 한다.

2004. 9.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