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허물은 감추려고 하면서 진정한 과거청산이 될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론으로 과거청산법안을 확정하면서 과거청산의 종기를 ‘권위주의적 통치’ 기간으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심히 우려스러운 바는 열린우리당의 일부에서 벌써부터 이를 노태우정권 시기로 한정 해석하려는 듯한 태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단히 자의적이며 반역사적이다. 열린우리당의 법안을 보면 과거청산법의 청산대상은 과거사에서의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종기를 노태우정권까지로 한정한다고 해버리면 김영삼정권 이후부터는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사실을 돌이켜보면 김영삼정권하에서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날 때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불법적인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체적으로 탄압을 기획하였고 공권력투입을 밥먹듯이 반복되었었다. 94년도 금호타이어투쟁때는 경찰이 노조간부를 고문하고 폭력배를 사주하여 테러를 하기도 하였다. 김대중정권하에서도 98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서 드러나듯 불법적 공작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양상이 가시지 않았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이렇듯 양심적인 국민들과 천오백만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명백한 사실들이 지천에 널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한사코 과거청산의 종기를 노태우정권까지로 규정하려는 것은 현정권 및 그 뿌리 역할을 한 김대중정권까지로 과거청산 및 진상규명의 시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얄팍한 속셈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열린우리당이 모처럼 거창한 취지를 내세우며 추진해 온 과거사청산 법안이 막상 마지막 순간에는 이처럼 상대의 허물은 들춰내겠지만 자신의 허물은 감추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태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애초의 입법 취지부터 어떤 다른 정략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까지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과거청산 입법안에 어떠한 정략적 의도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 자신의 뿌리 속에서도 부패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언제라도 도려내겠다라고 하는 바른 역사적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난 4.15총선을 통해 확인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반역사적 종기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제 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세우려고 했던 애초의 입법 취지를 살려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생각, 목적)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반인권적 악법을 폐지하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안의 애초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객관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 형법조차 왜곡시키며 목적(생각)까지 처벌하는 대체입법안을 내놓은 열린우리당의 한심한 작태가 이렇듯 과거사 청산문제에서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온 겨레와 세계 양심의 커다란 분노를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10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론으로 과거청산법안을 확정하면서 과거청산의 종기를 ‘권위주의적 통치’ 기간으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심히 우려스러운 바는 열린우리당의 일부에서 벌써부터 이를 노태우정권 시기로 한정 해석하려는 듯한 태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단히 자의적이며 반역사적이다. 열린우리당의 법안을 보면 과거청산법의 청산대상은 과거사에서의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종기를 노태우정권까지로 한정한다고 해버리면 김영삼정권 이후부터는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사실을 돌이켜보면 김영삼정권하에서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날 때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불법적인 기구를 운영하면서 입체적으로 탄압을 기획하였고 공권력투입을 밥먹듯이 반복되었었다. 94년도 금호타이어투쟁때는 경찰이 노조간부를 고문하고 폭력배를 사주하여 테러를 하기도 하였다. 김대중정권하에서도 98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서 드러나듯 불법적 공작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양상이 가시지 않았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다.
이렇듯 양심적인 국민들과 천오백만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명백한 사실들이 지천에 널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한사코 과거청산의 종기를 노태우정권까지로 규정하려는 것은 현정권 및 그 뿌리 역할을 한 김대중정권까지로 과거청산 및 진상규명의 시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얄팍한 속셈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열린우리당이 모처럼 거창한 취지를 내세우며 추진해 온 과거사청산 법안이 막상 마지막 순간에는 이처럼 상대의 허물은 들춰내겠지만 자신의 허물은 감추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태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애초의 입법 취지부터 어떤 다른 정략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까지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과거청산 입법안에 어떠한 정략적 의도도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 자신의 뿌리 속에서도 부패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언제라도 도려내겠다라고 하는 바른 역사적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난 4.15총선을 통해 확인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반역사적 종기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제 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왜곡되고 굴절된 역사를 바로세우려고 했던 애초의 입법 취지를 살려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상(생각, 목적)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반인권적 악법을 폐지하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안의 애초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객관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 형법조차 왜곡시키며 목적(생각)까지 처벌하는 대체입법안을 내놓은 열린우리당의 한심한 작태가 이렇듯 과거사 청산문제에서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면 온 겨레와 세계 양심의 커다란 분노를 결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10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