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총파업찬반투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1.지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국책사업이 대 혼란에 빠졌다. 이로 인해 당장 허공에 사라진 수백 억대의 혈세는 차치하고 당리당략과 수구보수적 관념에만 얽매여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정치권과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민중들의 좌절과 분노는 더 깊은 곳에서 나온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형편이 펴지지않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처지를 위정자들은 알고 있는가?
수출이 아무리 잘되면 뭐하는가? 수출은 늘어도 고용유발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독점대기업 자본가만 살찌우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95%는 3년 안에 망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임금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더 답답한 것은 절대다수 민중들의 삶은 이렇게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데 정치권과 기득권세력은 정작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관료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는 커녕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비정규악법을 비롯하여 반민중적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2.우리의 요구는 지나친 사회양극화를 막고 사회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위기는 사회 양극화에서 초래되는 계층갈등이다. 같이 조금씩 나아지는 사회가 아니라 한쪽은 정경유착 속에 부를 축적하지만 한쪽은 아무리 일해도 안정된 노후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재생산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런 경제사회적 구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정부와 기득권자들의 말대로 '큰 파이 우선론'에 협조한다고 한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의 신장이라고 느꼈던 정치변화는 일종의 착시였을 뿐이다. 군부독재에서 민간정부로 변화되었지만 40여년동안 계속된 경제성장우선론에 희생당한 것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정치경제적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않고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의 요구를 정부에 제출하고 즉각 진지한 노정 협상에 나설 것을 제의한다.
민주노총의 당면요구
1)비정규노동법 개악파기. 비정규보호법 제정
2)한일 FTA, 한일BIT체결 저지
3)국가보안법 폐지
4)노동기본권 및 노동관련 개혁입법쟁취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철회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저지와 노동허가제 도입
-최저임금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련법 개정
-공무원 노동3권 보장
5)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폐기
3. 오늘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700여개 단위노조에서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오늘부터 시작된 총파업 찬반투표가 11월 6일 끝나면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4일 10만명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한다. 11월 15일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동시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한다.
비정규개악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되면 정부의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전 조직은 투쟁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착시현상으로 인한 환상을 깨고자한다.
우리 사회는 박정희 군부독재로부터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야만적 탄압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과 민중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공세앞에 내용적 후퇴를 겪어왔음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총체적 난국의 해법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에 있다.
우리는 이제야말로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진정한 민주화 대장정운동을 이끌고 가야한다는 각오로 출발한다.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 민주노총은 7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이 무거운 역사적 책무 앞에서 아무런 회한없이 온몸을 던지고자 한다.
2004.10.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찬반투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1.지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국책사업이 대 혼란에 빠졌다. 이로 인해 당장 허공에 사라진 수백 억대의 혈세는 차치하고 당리당략과 수구보수적 관념에만 얽매여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정치권과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민중들의 좌절과 분노는 더 깊은 곳에서 나온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형편이 펴지지않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처지를 위정자들은 알고 있는가?
수출이 아무리 잘되면 뭐하는가? 수출은 늘어도 고용유발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독점대기업 자본가만 살찌우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95%는 3년 안에 망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임금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더 답답한 것은 절대다수 민중들의 삶은 이렇게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데 정치권과 기득권세력은 정작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관료들은 국민에게 봉사하기는 커녕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비정규악법을 비롯하여 반민중적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2.우리의 요구는 지나친 사회양극화를 막고 사회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위기는 사회 양극화에서 초래되는 계층갈등이다. 같이 조금씩 나아지는 사회가 아니라 한쪽은 정경유착 속에 부를 축적하지만 한쪽은 아무리 일해도 안정된 노후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재생산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런 경제사회적 구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정부와 기득권자들의 말대로 '큰 파이 우선론'에 협조한다고 한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의 신장이라고 느꼈던 정치변화는 일종의 착시였을 뿐이다. 군부독재에서 민간정부로 변화되었지만 40여년동안 계속된 경제성장우선론에 희생당한 것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정치경제적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않고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의 요구를 정부에 제출하고 즉각 진지한 노정 협상에 나설 것을 제의한다.
민주노총의 당면요구
1)비정규노동법 개악파기. 비정규보호법 제정
2)한일 FTA, 한일BIT체결 저지
3)국가보안법 폐지
4)노동기본권 및 노동관련 개혁입법쟁취
-직권중재, 손배가압류 철회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저지와 노동허가제 도입
-최저임금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련법 개정
-공무원 노동3권 보장
5)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폐기
3. 오늘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700여개 단위노조에서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오늘부터 시작된 총파업 찬반투표가 11월 6일 끝나면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4일 10만명규모의 노동자대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한다. 11월 15일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동시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한다.
비정규개악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되면 정부의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전 조직은 투쟁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착시현상으로 인한 환상을 깨고자한다.
우리 사회는 박정희 군부독재로부터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야만적 탄압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과 민중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공세앞에 내용적 후퇴를 겪어왔음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총체적 난국의 해법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에 있다.
우리는 이제야말로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진정한 민주화 대장정운동을 이끌고 가야한다는 각오로 출발한다.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 민주노총은 7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이 무거운 역사적 책무 앞에서 아무런 회한없이 온몸을 던지고자 한다.
2004.10.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