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근골격계질환 민주노총 결의대회 주요 내용

□ 대회명 :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와 산재보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10. 27(수) 13시 및 15시30분
□ 장소 : 근로복지공단 및 과천정부청사
          (과천 대회에 앞서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 내용 :
-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면담
▶ 주요 요구
◦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폐기
◦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
◦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
◦ 산재 노동자의 의학적, 심리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 경주
◦ 산재 노동자에 대한 즉각적인 요양 보장과 사후 승인 등

-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개악안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 근골격계직업병 산재신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없이 일부만 산재승인하여 투쟁중인 ‘로템노조’ 사례
- 사측의 ‘산재노동자 감소방안’ 으로 퇴사를 강요당하는 ‘통일중공업’ 산재노동자 사례
- 상징의식 : “근골격계질환 처리지침-산재보험민영화” 얼음깨기 등

□ 참석: 민주노총 단위노조 안전보건 간부 400명
□ 문의 : 박세민 산업안전국장 (016-343-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