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무현대통령은 '그들만의 개혁' 함정에서 빠져나와야한다!
외국순방 중인 노무현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포교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동자의 연대를 고려하지 않는 그들만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주장의 요지는 '민주노총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노동자. 고용의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는 가장 안정된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것'이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이러한 상황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다.
첫째 노동자의 연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11월 26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조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술 더떠 대기업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표적인 대기업노동조합인 민주노총금속연맹소속 현대자동차나 기아가 70%넘게 비정규직의 보호입법을 위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노동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순히 정치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인식이다.
이미 누차 밝혔듯이 민주노총의 하반기 요구는 비정규직보호법, 한일 FTA철회, 노동기본권보장 등 생존권문제와 직결된 것들이다. 이런 요구들은 생존권과 제도개선이 결합된 요구로 이것을 단지 정치적 요구라고 매도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믿기힘든 왜곡된 인식에서 발생한다.
셋째 지금 공무원노조의 파업만 해도 그렇다.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가 정치적인가?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그렇게 백안시하고 정신병자 때려잡듯 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는 과연 정상인가?
외국에 나가서 민주노총을 그렇게 왜곡시켜 얻는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세상에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잘난 것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더구나 사실을 왜곡해서까지 함부로 노동운동을 모욕하는 것은 지금도 수배와 구속의 위협 속에 어려운 연대의 길을 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이야말로 '그들만의 개혁'의 함정에 빠져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번 잘못 설정된 틀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아무리 개혁적이고, 합리적이라도 전체적 시각에서 보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정부. 사회양극화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부추기는 정부, '그들만의 개혁'함정에 빠져있는 노무현정부에 대해 부탁한다.
제발 함부로 평가하지말고 함부로 결론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온국민과 노동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한 처신을 거듭 촉구한다.
2004.1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대통령은 '그들만의 개혁' 함정에서 빠져나와야한다!
외국순방 중인 노무현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포교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동자의 연대를 고려하지 않는 그들만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주장의 요지는 '민주노총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노동자. 고용의 확실한 보장을 받고 있는 가장 안정된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것'이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이러한 상황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다.
첫째 노동자의 연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11월 26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조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술 더떠 대기업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표적인 대기업노동조합인 민주노총금속연맹소속 현대자동차나 기아가 70%넘게 비정규직의 보호입법을 위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노동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순히 정치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인식이다.
이미 누차 밝혔듯이 민주노총의 하반기 요구는 비정규직보호법, 한일 FTA철회, 노동기본권보장 등 생존권문제와 직결된 것들이다. 이런 요구들은 생존권과 제도개선이 결합된 요구로 이것을 단지 정치적 요구라고 매도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한 믿기힘든 왜곡된 인식에서 발생한다.
셋째 지금 공무원노조의 파업만 해도 그렇다.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는 이들의 요구가 정치적인가?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그렇게 백안시하고 정신병자 때려잡듯 하고 있는 정부의 처사는 과연 정상인가?
외국에 나가서 민주노총을 그렇게 왜곡시켜 얻는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세상에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잘난 것을 부각시키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더구나 사실을 왜곡해서까지 함부로 노동운동을 모욕하는 것은 지금도 수배와 구속의 위협 속에 어려운 연대의 길을 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이야말로 '그들만의 개혁'의 함정에 빠져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한번 잘못 설정된 틀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아무리 개혁적이고, 합리적이라도 전체적 시각에서 보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정부. 사회양극화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부추기는 정부, '그들만의 개혁'함정에 빠져있는 노무현정부에 대해 부탁한다.
제발 함부로 평가하지말고 함부로 결론내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온국민과 노동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한 처신을 거듭 촉구한다.
2004.1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