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김대환장관은 함부로 노동운동을 말할 자격이 없다.

오늘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대환장관은 자신의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털어놓았다.
김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지난 87년 민주화가 노동운동만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과도한 생각들이 노동운동을 비현실적으로 만든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당시 노동자 대투쟁도 (노동계) 스스로의 성과가 아니라 대학생, 넥타이부대, 야당, 재야세력 등이 나서서 만든 민주화 공간에 편승한 것"이라며 "대기업 노조의 경우 노력에 비해 과도한 과실을 따먹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가.
기왕에 사퇴를 요구하는 마당에 일일이 토를 달고 싶지않지만 김대환장관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자격이 없다. 언제 우리가 노동자의 힘만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한 적이 있던가?

오히려 지금 가장 보수적이라는 공무원조차도 87년 당시의 빚을 갚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벗기위해 탄압을 무릅쓰고 노조를 결성해 싸우고 있지않은가?
또한 민주노조운동 역시 경제적 전투주의를 극복하고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 사회제도적 개선을 걸고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지않은가?

학생, 재야들이 만들었다는 민주화공간 역시 전태일이나 YH어린 여공들의 희생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밑바닥의 고통이 지식인들로 하여금 나서게 한 것이다. 그결과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소위 참여정부가 들어섰다.
지식인들은 그 과실을 충분히 향유했을지 몰라도 노동자 민중의 삶은 악화되었다.
그리고 열린 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이 강고한 탄압 속에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이제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슨 그리 할말이 많은가?

학자에서 관료로 바뀐다고 객관적 역사도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에 변화가 좀 있었다고 민중들의 생존환경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지금 도대체 무슨 체면으로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는가?

노동운동도 많은 한계도 있고 오류도 있었지만 이를 바로 잡기위한 피어린 투쟁이 있었고 대중운동은 전진하고 있다. 일개 학자출신의 장관이 함부로 폄하할 일이 아니다.

대중운동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대중운동에 대해 타기하기전에 우선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라.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 희생양으로 노동운동을 삼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한다.

노동계의 인내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2004.1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