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장을 환영하며, 이를 실천으로 책임지길 요구한다.

오늘 11월 19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연금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연금운용의 기본적 원칙인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다는 것'과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연기금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동원하려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연기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에 의해 조성된 기금이지 정부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끌여다 쓸 수 있는 국가재정이 아니다. 이는 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기금의 운용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말을 했다고 판단되며, 1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부터 철회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을 갖도록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 수를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분명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연기금에 대한 국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오늘 김 장관이 한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연금운영의 기본적 원칙이 지켜지고 기금운영위원회의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폐기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독립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이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가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유치를 위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다가, 갑자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끝내는 수용해 버렸던 비일관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성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이나 정치적 제스쳐에 불과하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 11.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