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서)
국민사기극을 펼치는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



반민주 반민족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없이는 개혁이라는 말이 무의미하다.
열린우리당이 오늘 밝힌 국가보안법 연내 처리 유보입장은 온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한나라당의 개혁 발목잡기로 인해 시간만 끌다가, 생색만 내는 법사위 상정으로 면피하고자 했던 열린우리당의 대국민 사기극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본색이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는 한나라당 등 수구세력의 반민족적 반인권적 행각에 분노를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오늘 결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시대를 역행하는 배신행위라 규정한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유보입장은 찬바람과 추위를 맨몸으로 이겨내며 국회앞에서 농성중인 수백명 민중시민사회 대표자들의 단식 농성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이다.
올해로 56년을 맞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를 냉전과 갈등, 반목과 왜곡으로 물들여 왔던 악법중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노동자에게도 인권과 기본권을 수십년동안 가로막아 왔던 노동탄압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노동자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무참히 짓밟히며 살아왔다.
이제 민족화해와 인권옹호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악법은 폐지하고 맺힌 것은 풀어야 할 때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제와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며, 온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대변되는 노무현정부의 개혁정책이 한길을 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여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3권을 틀어막으며, 기업가들의 천국이자 노동자 민중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사회구조를 더 이상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배신한 정권이 결코 오래 가지 않으며, 개혁에 역행하는 정치세력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란 부자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수구냉전세력인 한나라당의 눈치만 보고 국민을 기만하는 열린우리당의 배신과 대국민 사기극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하반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전조직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70만 조합원과 1천 5백만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무덤 속으로 보내고 말 것이다.

2004년 12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