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 환노위의 무기력한 모습에 환멸을 보낸다!

국회 환경노동위가 박순석 신안그룹회장의 '깡패집단'운운 발언에 대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의원 12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찬성 6표, 반대5표 기권1표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환경노동위조차 노동자를 업신여기는 천박한 기업주에 대한 이토록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의 노사관계는 전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국제기구에서 계속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주요 원인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사용자들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이 가장 큰 원인이다.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고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런 기업인들의 의식이 바뀌지않는 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다.

박순석회장은 리베라호텔의 분규에 가장 책임이 큰 핵심인물로 국정감사자리에서도  깡패집단처럼 굴지말라는 식으로 환노위의 위상을 유린했다. 이런 안하무인적 태도에 대해 환노위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우리사회의 노사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안그래도 비생산적인 국회라고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일부 환노위원들의 몰지각한 행위는 국회의 존재가치를 묻지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파행을 막기위해서는 환노위위원들의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깡패집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화낼줄 모르는 무기력한 환노위에 노동자들은 환멸을 보낸다.

2004. 1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