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긴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 변경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열린우리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기존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배신행위에 다름아니다.

2. 수구냉전 인권유린 세력인 한나라당과 야합의 길로 들어선 열린우리당이 끝내 기존 당론까지 변경하려는 것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가 아닌 형법 보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열린우리당 기존 당론마저도 폐기하고 대체입법 운운하는 것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선택을 저버리는 배신행위이다.

3.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민주개혁을 이루지 않는다 것은, 개혁포기에 다름아니다. 1천여명의 대규모 단식농성단이 국회앞에서 연내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와 진보 개혁을 갈망하는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데도 야합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후퇴를 거듭할 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깨끗이 손을 떼는 것이 낫다. 어설픈 야합은 오히려 역사적 책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개혁을 더욱 후퇴시키며, 수구냉전 인권유린 세력의 회생을 위한 명분만 줄뿐이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야합의 수렁에 더욱 빠져든다면, 이젠 더 이상 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 개혁정당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

4. 열린우리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수구냉전세력과 야합하는 이른바 4자회담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선택해야 한다. 당론변경이라는 자멸의 길을 선택하고 국민적 심판대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민주개혁에 그나마라도 기여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5. 이와 같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당론을 변경한다면, 민주노총 70만 조합원과 전체 민중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4년 12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