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 ,한나라당 정책간담회 열려

일시:2004. 12.27 오전 11시
장소: 민주노총 사무실
참석: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이혜선 부위원장. 김태현 정책실장. 이수봉 대변인
    한나라당-이한구 정책위의장. 공성진 제1정책조정위원장. 박세환 정책위 부의장. 이주영 정책위 부의장 외 다수

간담회 내용

*한나라당
- 국민연금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민생문제인데 국가보안법 등에 가려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직접 각 단체 의견을 듣고자왔다.
-각론에 대한 설명(생략)

*민주노총
-국가보안법이 곧 민생문제이다. 둘을 갈라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한국의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선진적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역사의 진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하고 한나라당도 전향적으로 나서야한다.

-국민연금은 본인부담률을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방식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이것은 공동보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권행사의 문제는 접근방식이 다르다. 재벌의 의결권제한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민주노총은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따라서 공동보조를 하되 이견은 계속 토론하자. 어쨌던 이번 회기내 국민연금개악안 통과는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와의 면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 연금급여수준 인하 절대반대(현행 60% 소득대체율 유지) ▷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의 가입자 대표성 보장 및 독립성, 안정성 확보 ▷ (가칭)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음.

*한나라당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정책토론을 가진 것은 바람직한 자세이지만 이것이 국가보안법 등 현안문제를 희석시킬려는 의도라면 분명히 그런 태도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폐지가 역사의 진보라는 개혁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한나라당에 분명히 촉구하는 자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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