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故김춘봉 노동자 자결사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및 대책

1. 지난 27일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김춘봉 노동자가 회사 측의 고용계약 거부에 절망하여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노동자에 이은 비정규직의 잇따른 죽음 앞에 우리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이 된 고 김춘봉 노동자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 김춘봉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그가 살아온 자취는 이 땅 비정규직이 처한 현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반강제 명예퇴직을 당하고, 다시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가 외주화에 밀려 임시직 일자리마저 빼앗기는 비정규직들의 운명 그대로 그는 살아왔다.

2.민주노총은 그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과 함께 견디기 힘든 분노를 느끼고 있다. 비록 오늘 새벽 사측과 합의를 이루었지만 그가 생명을 던지면서 남겨준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장 만들어내어야 할 것은 앞날에 대한 희망이다.

우선 사용자 측에 요구한다.
- 구조조정과 외주화 정책을 중단하라.
- 임시직(촉탁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차별을 폐지하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에도 요구한다.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비정규 확산법을 즉각 폐기하고 권리보장 입   법안을 마련하라.
-노동유연화정책과 비정규직화 정책을 중단하라.
-이번 자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관계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3.우리는 비정규노동자의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열망을 받아안고 이러한 요구의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 1월 중순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고 김춘봉 노동자 추모 및 비정규 노동법 개악철회, 권리입법 쟁취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매그나칩 등의 불법파견 근절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투쟁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또한 사회 여러 단체와 함께 고 김춘봉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비정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하다 급기야 목숨까지 내던질 수밖에 없는 이 땅 비정규직을 살려내라. 이를 위해
기간제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화를 중단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으로 차별을 철폐하라. 특수고용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간절한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800만 비정규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4. 12.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