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미 사라진 복수노조금지. 3자개입금지 등 군사독재시절 노동운동을 탄압하기위해 만든 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 우리사회가 진정한 민주화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관계 변호사의 말이 아니라도 이미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3자개입 금지 법안을 만들었다.
이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처벌조항이 사라진 법률 조항이다.  진작에 검찰이 1심에서 공소를 취소했어야 마땅한 사항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원심대로 구형한다'고 앵무새같은 소리를 되풀이했고 원심구형이 얼마냐라는 질문에는 대답도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블랙코미디도 이런 낮은 수준의 코미디는 참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권영길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대통령후보까지 했던 사람이고 현역 노동당의원이다. 기소를 하면서 원심구형량도 확인하지않는 무지한 검사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가?

권의원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한 행위에 대해 당시 노동부장관까지 인정하는 형편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무책임한 구형을 남발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자와 민중의 분노는 차곡차곡 싸여만 가고 있다. 국민과 민중위에 군림하면서 함부로 법의 칼을 휘두르는 오만한 무리들에게 엄중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05. 1.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