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 개요

- 일시 : 1월 18일 저녁 5시 ∼ 8시(만찬 포함)
- 장소 : 민주노총 2층 회의실
- 참석 : 이수호 위원장, 김지예 부위원장, 권영국 법률원장, 김태연 정책국장, 이창근 국제부장(이상 민주노총), 김영길 위원장, 안병순 사무총장, 서형택 정책실장, 김석 국제부장(이상 공무원노조)
- OECD 조사단
* 존 마틴(Mr. John Martin),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국장
* 실비아 무랑쉬(Mme Sylvie Mouranche), 프랑스 고용노동사회통합부 대표
* 린다 립(Ms. Linda Lipp), 호주 고용노사관계부 노사관계정책부 부담당관
* 피터 테르가이스트(Mr. Peter Tergeist), OECD 고용노동사회문제국 전문분석가

2. 조사단과의 면담 회의 진행 계획

1) 주요 제기 사항

- 조합원 가입과 단체교섭 범위를 제안하고, 기본적으로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공무원 특별법 통과된 점
- 공무원노조 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진행되고 있는점.
- 손배가압류, 업무방해, 직권 중재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개선을 권고한 쟁점에 대해 어떠한 진전이 없다는 점.
- 비정규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무현 정부가 노동법과 노사관계에 대한 개혁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 고용의 비정규직화,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부재, 추가적 개혁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점 등

2) 간담회 진행

5:00 ∼ 5:10 인사 소개
5:10 ∼ 5:20 이수호 위원장 기조 발언
5:20 ∼ 5:30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기조 발언
5:30 ∼ 6:30 질의 응답
6:30 ∼ 8: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