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새 경찰청장 취임에 즈음해
온갖 의혹 속 취임, 더 많은 노력 보여야
고용직 공무원 고용문제 해결 등 첫 과제
1.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새 경찰청장으로 허준영 전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경찰청장은 민주노총과도 관련이 많은 자리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지금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언제나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을 휘두른 공권력 남용의 상징이었다. '파업' 하면 열을 지어 서있는 경찰 진압방패가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허준영 신임청장이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찰의 이미지를 쇄신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고용직 공무원 고용문제 등 경찰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2. 허 신임청장은 취임 이전부터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서있었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경찰에 들어온 5만 전의경을 지휘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임야 4만평 매입 및 주식 투자, 부인의 국민연금 납부기피 등 의혹거리만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한 대답보다는 "그 때는 베이비붐 세대가 군에 갈 시기여서 상대적으로 현역을 적게 뽑았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은 점은 더더욱 실망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색맹판정을 몰랐고, 이후 영양제 등으로 시력이 좋아졌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으로 질타받고 있다.
3. 허 신임청장 앞에는 취임과 함께 한가지 숙제가 주어져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경찰청 내 고용직 공무원들의 고용문제가 그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소속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부당한 직권면직에 맞서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한달이 넘도록 거점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수십만원의 박봉을 받으면서도 경찰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경찰청의 한식구들이다. 신임 청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 내에도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앞으로 제도적 대책마련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4. 허 신임청장은 고용직공무원에 내려진 부당한 직권면직을 당장 철회하고 이들 모두를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해야 한다. 이미 지난 89년 고용직공무원 직제가 폐지될 당시 경찰청은 대통령령으로 유사경력 3년 이상인 고용직 공무원들을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한 사례도 있으며, 관련한 법·제도도 마련돼 있는 상태다. 경찰청장의 결단만이 남아있는 셈이다.
5. 출발부터 구설수에 오른 허 신임청장인 만큼,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첫발은 바로 직권면직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기능직 전환 여부다. 민주노총은 허 신임청장 취임과 함께 경찰이 낡은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5년 1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새 경찰청장 취임에 즈음해
온갖 의혹 속 취임, 더 많은 노력 보여야
고용직 공무원 고용문제 해결 등 첫 과제
1.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새 경찰청장으로 허준영 전 서울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경찰청장은 민주노총과도 관련이 많은 자리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지금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언제나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을 휘두른 공권력 남용의 상징이었다. '파업' 하면 열을 지어 서있는 경찰 진압방패가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허준영 신임청장이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찰의 이미지를 쇄신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고용직 공무원 고용문제 등 경찰 현안도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2. 허 신임청장은 취임 이전부터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서있었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경찰에 들어온 5만 전의경을 지휘해야 할 최고책임자가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으며, 임야 4만평 매입 및 주식 투자, 부인의 국민연금 납부기피 등 의혹거리만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솔직한 대답보다는 "그 때는 베이비붐 세대가 군에 갈 시기여서 상대적으로 현역을 적게 뽑았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은 점은 더더욱 실망이다. 더구나 "당시에는 색맹판정을 몰랐고, 이후 영양제 등으로 시력이 좋아졌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적으로 질타받고 있다.
3. 허 신임청장 앞에는 취임과 함께 한가지 숙제가 주어져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경찰청 내 고용직 공무원들의 고용문제가 그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소속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부당한 직권면직에 맞서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한달이 넘도록 거점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수십만원의 박봉을 받으면서도 경찰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경찰청의 한식구들이다. 신임 청장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청 내에도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앞으로 제도적 대책마련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4. 허 신임청장은 고용직공무원에 내려진 부당한 직권면직을 당장 철회하고 이들 모두를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해야 한다. 이미 지난 89년 고용직공무원 직제가 폐지될 당시 경찰청은 대통령령으로 유사경력 3년 이상인 고용직 공무원들을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한 사례도 있으며, 관련한 법·제도도 마련돼 있는 상태다. 경찰청장의 결단만이 남아있는 셈이다.
5. 출발부터 구설수에 오른 허 신임청장인 만큼,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첫발은 바로 직권면직된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기능직 전환 여부다. 민주노총은 허 신임청장 취임과 함께 경찰이 낡은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5년 1월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