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취재 및 보도 요청
<토론회 취지>
-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도적으로 평가되고 사회적으로 명예회복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제정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관련기관 : 민주화운동명예회복위원회)이 시행 된지 4년째를 맞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일정부분 심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초기의 열의와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무게에 비추어 시행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심의기관들의 시각상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일부의 개별화된 대응을 제외하면 점차 사회적 관심과 대응마저 줄어들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그 명예를 회복하고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사건들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의 사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노동사건의 경우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의 점진성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로 인해 여전히 매우 불리한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적 해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민주화운동의 저변에서 여전히 크게 기능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사회역사적 의의와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 더욱이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인권을 더욱 신장시켜나감으로써 소수가 다수를 억압, 착취하는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사회적 요소의 잔재를 척결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한 민주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도적으로 공인된 임무를 떠 안은 일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사업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회역사적 과제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민주화운동을 협애화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방치, 방관할 수 없는 당면 개혁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남한사회 민주화운동이 전사회적 범위로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헌신적이며 지속적인 역할, 즉 노동운동의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사회역사적 평가와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갖고자 하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일시 : 2005년 1월 26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관 : 민주노총
주최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 : 강철웅(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발제
- 1발제: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노동운동의 의미/노동자들의 항거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이광일/한국정치연구회)
노동운동은 정치민주화 투쟁에 이어 각 사회 영역의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 시켰음. 특히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올바른 분배와 경제 구조 민주화 발전에 기여 함.
- 2발제: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노동정치 체제 변화/구체적 국가 노동통제 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노중기/한신대 교수)
69년 이후 직, 간접적 국가의 노동통제 정책(지침 등)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반민주 억압,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을 시기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
- 3발제: 명예회복법을 통해 본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현황과 한계/민주화명예회복보상심의위의 노동사건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장)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과정에서의 노동사건 심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평가의 현황과 한계를 4년여 심의 과정을 통해 분석 함.
토론
- 민주노총 2인(현대정공노조, 한국통신노조)
-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
<토론회 취지>
-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도적으로 평가되고 사회적으로 명예회복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제정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관련기관 : 민주화운동명예회복위원회)이 시행 된지 4년째를 맞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일정부분 심의가 진행되면서 점차 초기의 열의와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무게에 비추어 시행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심의기관들의 시각상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일부의 개별화된 대응을 제외하면 점차 사회적 관심과 대응마저 줄어들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그 명예를 회복하고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사건들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의 사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노동사건의 경우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의 점진성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로 인해 여전히 매우 불리한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적 해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민주화운동의 저변에서 여전히 크게 기능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사회역사적 의의와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 더욱이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인권을 더욱 신장시켜나감으로써 소수가 다수를 억압, 착취하는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사회적 요소의 잔재를 척결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평등한 민주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도적으로 공인된 임무를 떠 안은 일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사업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회역사적 과제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민주화운동을 협애화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방치, 방관할 수 없는 당면 개혁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남한사회 민주화운동이 전사회적 범위로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헌신적이며 지속적인 역할, 즉 노동운동의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과정에서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사회역사적 평가와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갖고자 하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제목 : "한국사회 민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일시 : 2005년 1월 26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관 : 민주노총
주최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 : 강철웅(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발제
- 1발제: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노동운동의 의미/노동자들의 항거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이광일/한국정치연구회)
노동운동은 정치민주화 투쟁에 이어 각 사회 영역의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 시켰음. 특히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 올바른 분배와 경제 구조 민주화 발전에 기여 함.
- 2발제: 한국 노사관계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노동정치 체제 변화/구체적 국가 노동통제 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 (노중기/한신대 교수)
69년 이후 직, 간접적 국가의 노동통제 정책(지침 등)변화와 노동운동에 대한 반민주 억압, 이에 대한 노동진영의 대응을 시기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
- 3발제: 명예회복법을 통해 본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현황과 한계/민주화명예회복보상심의위의 노동사건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장)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심의 과정에서의 노동사건 심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평가의 현황과 한계를 4년여 심의 과정을 통해 분석 함.
토론
- 민주노총 2인(현대정공노조, 한국통신노조)
-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