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혼란의 핵심에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있다!

사회의 혼란을 풀려면 그 원인을 똑바로 알아야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국회연설에는 지금 사회혼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핵심이 없는 짜깁기 수준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의 문제는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이다. IMF이후 외국투기자본의 주도하에 한국사회의 전반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소수 외국투자가와 재벌 자본가들에게는 천국이지만 대다수의 노동자와 서민, 농민과 중소기업에는 지옥으로 되었다.

실업자는 400만이 넘어가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800만에 달한다. 하루에 30명이 자살하고있으며 900여명이 자살을 기도하고 있다.  이미 우리사회는 멕시코형의 중남미경제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핵심에 외국자본과 이와 결탁한 제경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있다.

대통령의 언급에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인식이 없다. 또한 대통령의 문제해결의 해법은 초점을 벗어나 있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대통령은 정규직의 양보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대책은 자본의 양보와 정권의 제도개혁의지에 달려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똑바로 보지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놓치지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

첫째 비정규직, 실업자보호에 대한 구체적 대책
둘째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정책 그리하여 불로소득자를 줄이는 정책
셋째 국민연금을 안정화해 노후보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 등이 제시되었어야한다.

그러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여러 정책들은 알맹이가 없으며 집중점도 놓치고 있다.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노동자의 삶에 대통령의 연설이 희망을 주기보다는 깊은 절망을 주고 있다.
거듭 당부하건데 짜깁기로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관료주의의 한계에서 과감히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개혁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2005.2.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