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한일어업협정 폐기하고 온전한 독도 영토권을 민족공조로 사수하자!
주한일본대사의 독도에 관한 침략 망언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관련 조례안 가결을 계기로 남북해외 온 겨레의 분노와 규탄이 들끓고 있다.
이는 1905년, 을사침략범죄의 반성은커녕,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한반도에 대한 재침략을 시작한 일본에 대한 분노이며, 이지경이 되도록 수세적이며, 미온적인 대처로 미일 외세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역대 남한 정권 책임자들의 사대망국적 행태들에 대한 분노와 규탄이다.
독도는 애초부터 우리 겨레가 세운 나라였던 우산국이 반도 전체와 하나의 나라로 합쳐진 이래 한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로 분리된 적이 없던 명백한 우리나라, 우리겨레의 영토이다.
따라서 독도영유권 문제는 "단순한 영토분쟁이나 한일관계의 악화가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극우국수주의, 군국주의의 부활로 우리 민족과 세계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일본의 독도침략 행위는 이번에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 시작은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와 필리핀 나눠먹기였던 가츠라·테프트 밀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도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군국주의 전범들의 핵심인 천황과 그 물적 토대였던 일본 독점재벌들을 온존시켜준 데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중국의 성장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미일신안보동맹'의 구도 하에 남한을 그 하위체계로 편입시킴으로서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대중국포위정책을 본격화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은근히 방조, 비호해 것이 그 원인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비호 태도는 중동지역의 패권을 관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침략과 군사패권주의를 비호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최근의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주권 수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겨레 전체의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당면한 주권 및 생존권 수호, 나아가 후손들의 미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문제이며 세계평화 실현의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확산에는 또한 그동안의 남한정부가 미국의 예속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이러한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전략적 구도에 굴종하여 친일파청산을 저지 당한 채,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일군사동맹의 하위체계로까지 편입되어 들어가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 망동을 방관해 온데도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일본은 과거의 침략범죄와 관련된 진실한 참회와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우리 겨레와 동아시아 민중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며 최근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평양선언을 위배하는 대북적대시정책 지속 등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더 이상 동북아와 세계에 대한 군사패권전략을 중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노력에 협조하며 한반도 60년 강점을 당장 끝내야 할 것이다.
60년 외세 강점의 부끄러운 역사를 마감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겨레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아 나서는 자들, 주권국가의 영토주권을 함부로 훼손하며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노골화하는 자들, 주권국가의 체제와 삶의 방식을 함부로 무시 간섭하며 핵선제공격 위협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자들, 세계평화를 짓밟으며 노동자민중들의 피땀을 끊임없이 수탈해 나가고자 하는 이들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겨레의 하나된 올바른 과거청산과 분명한 영토주권 수호, 자주적 평화통일 의지를!
우리는 향후 추이를 주시하며 애국적이며 양심적인 모든 시민사회단체들, 남북해외 동포들과 함께 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2005.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한일본대사의 독도에 관한 침략 망언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관련 조례안 가결을 계기로 남북해외 온 겨레의 분노와 규탄이 들끓고 있다.
이는 1905년, 을사침략범죄의 반성은커녕,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한반도에 대한 재침략을 시작한 일본에 대한 분노이며, 이지경이 되도록 수세적이며, 미온적인 대처로 미일 외세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역대 남한 정권 책임자들의 사대망국적 행태들에 대한 분노와 규탄이다.
독도는 애초부터 우리 겨레가 세운 나라였던 우산국이 반도 전체와 하나의 나라로 합쳐진 이래 한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로 분리된 적이 없던 명백한 우리나라, 우리겨레의 영토이다.
따라서 독도영유권 문제는 "단순한 영토분쟁이나 한일관계의 악화가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극우국수주의, 군국주의의 부활로 우리 민족과 세계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일본의 독도침략 행위는 이번에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 시작은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와 필리핀 나눠먹기였던 가츠라·테프트 밀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도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군국주의 전범들의 핵심인 천황과 그 물적 토대였던 일본 독점재벌들을 온존시켜준 데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중국의 성장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미일신안보동맹'의 구도 하에 남한을 그 하위체계로 편입시킴으로서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대중국포위정책을 본격화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은근히 방조, 비호해 것이 그 원인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비호 태도는 중동지역의 패권을 관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침략과 군사패권주의를 비호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최근의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주권 수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겨레 전체의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당면한 주권 및 생존권 수호, 나아가 후손들의 미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의 문제이며 세계평화 실현의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확산에는 또한 그동안의 남한정부가 미국의 예속정권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이러한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전략적 구도에 굴종하여 친일파청산을 저지 당한 채,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미일군사동맹의 하위체계로까지 편입되어 들어가면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 망동을 방관해 온데도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일본은 과거의 침략범죄와 관련된 진실한 참회와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우리 겨레와 동아시아 민중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며 최근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평양선언을 위배하는 대북적대시정책 지속 등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더 이상 동북아와 세계에 대한 군사패권전략을 중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노력에 협조하며 한반도 60년 강점을 당장 끝내야 할 것이다.
60년 외세 강점의 부끄러운 역사를 마감하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겨레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아 나서는 자들, 주권국가의 영토주권을 함부로 훼손하며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노골화하는 자들, 주권국가의 체제와 삶의 방식을 함부로 무시 간섭하며 핵선제공격 위협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자들, 세계평화를 짓밟으며 노동자민중들의 피땀을 끊임없이 수탈해 나가고자 하는 이들 미일제국주의자들에게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겨레의 하나된 올바른 과거청산과 분명한 영토주권 수호, 자주적 평화통일 의지를!
우리는 향후 추이를 주시하며 애국적이며 양심적인 모든 시민사회단체들, 남북해외 동포들과 함께 나라의 영토주권 수호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2005. 3.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