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미군은 3월19일부터 25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연계하여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 예행연습을 한다고 한다.
이번 군사훈련은 시기나 규모면에서 일반적인 군사훈련이 아닌 한반도 전역에 전쟁 발발을 전제로 하는 실전훈련이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은 미군의 지지부진한 시간끌기로 인해 무기한 중단되있는 상태이고, 규모면에서도 전례없는 주한미군과 해외주둔 미군을 합해 17,000여명의 미군의 참여와 키티호크 항공모함을 포함한 최첨단 무기들과 미 본토의 신속기동여단이 참가하는 이러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일상적인 군사훈련이 아닌 한반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전쟁놀음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이번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남한의 노동자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고, 산업현장에 비정규직을 무수히 양산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는 주범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사회보수체제를 유지하는 주 원흉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휘두르는 미군에 끌려다니면서 자국의 노동자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트리는 현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자주적 외교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5.3.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