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직 겨울 … 비정규직 42곳 투쟁중
차별과 냉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 42개 사업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는 비정규개악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 어떻게 탄압을 당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노동조합불인정 … 어려운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새로운 노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 뿐만 아니라 존재자체를 부정한다. (전국건설운송노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금속노조 레스코지회, SNG지회, 삼화산업지회, 태금산업지회, 한원C.C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 평택분회, 경기지역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
○ 손해배상가압류, 고소고발 … 파업이나 농성 등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하고 나며 사측은 어김없이 노동조합과 조합원,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손해배상가압류를 걸고 고소·고발 조치를 단행한다. (전국건설운송노조 북부지부 미화분회, 한원C.C노조)
○ 불법파견 … 파견금지업중인데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은 당연히 무효고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된 노동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금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난 사업장의 사용자들조차 판정의 내용에 상관없이 모르쇠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비롯한 각종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경마진흥(주)노조,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지회, 현대미포조선용인기업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 대성산업가스 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화성공장 사내하청 현장투쟁단)
○ 고용불안(계약해지, 직권면직 등) …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이자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의 근원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대부분 기간을 정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고용계약기간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잇다. 또한 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기업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적인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된다.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아자동차노조 사무계약직,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 평택분회)
○ 간접고용 … 구조조정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확대 양상을 살펴보면, 한 공정을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분사', 공정마다 사장을 두어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소사장제가 활성화되는데 전자는 사외하청, 후자는 사내하청과 비슷하다. 분사와 아웃소싱 못지 않게 용역, 사내하청 등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때,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신흥지회, 한원C.C노조, 울산자치단체비정규노조)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현행 9월에서 다음해 8월까지로 되어있다. 이에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런 시기를 이용해 사용자측은 임금인상을 기피하고 있다. (전북일반노조)
○ 기타(체불임금, 임단협, 해고자복직, 인권유린, 주5일근무)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조건은 그야말로 각종 노동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이 열악하다. 이에 일상적인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전북평등노조,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 서울지역의류업노조, 전국학습지 대교지부 평택분회, 경기지역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 부천시청 재활용 선별장노조, 부천지역일반노조)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길거리고 내몰리고 깨지고 당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하향평준화시키는 비정규노동법개악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자세한 비정규노조 투쟁현황은 별첨을 참조하십시오.
(문의 :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02-2670-9154 임진희 차장)
차별과 냉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 42개 사업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사실상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는 비정규개악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재 어떻게 탄압을 당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노동조합불인정 … 어려운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계약을 파기하는 등 새로운 노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 뿐만 아니라 존재자체를 부정한다. (전국건설운송노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금속노조 레스코지회, SNG지회, 삼화산업지회, 태금산업지회, 한원C.C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 평택분회, 경기지역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
○ 손해배상가압류, 고소고발 … 파업이나 농성 등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하고 나며 사측은 어김없이 노동조합과 조합원,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손해배상가압류를 걸고 고소·고발 조치를 단행한다. (전국건설운송노조 북부지부 미화분회, 한원C.C노조)
○ 불법파견 … 파견금지업중인데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은 당연히 무효고 파견노동자는 직접고용된 노동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금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난 사업장의 사용자들조차 판정의 내용에 상관없이 모르쇠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비롯한 각종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경마진흥(주)노조,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지회, 현대미포조선용인기업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노조,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 대성산업가스 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화성공장 사내하청 현장투쟁단)
○ 고용불안(계약해지, 직권면직 등) …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이자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의 근원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대부분 기간을 정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고용계약기간을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잇다. 또한 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기업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적인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된다.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아자동차노조 사무계약직,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 평택분회)
○ 간접고용 … 구조조정으로 인한 간접고용의 확대 양상을 살펴보면, 한 공정을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분사', 공정마다 사장을 두어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하는 소사장제가 활성화되는데 전자는 사외하청, 후자는 사내하청과 비슷하다. 분사와 아웃소싱 못지 않게 용역, 사내하청 등도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때,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고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신흥지회, 한원C.C노조, 울산자치단체비정규노조)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현행 9월에서 다음해 8월까지로 되어있다. 이에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이런 시기를 이용해 사용자측은 임금인상을 기피하고 있다. (전북일반노조)
○ 기타(체불임금, 임단협, 해고자복직, 인권유린, 주5일근무)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조건은 그야말로 각종 노동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이 열악하다. 이에 일상적인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전북평등노조,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 서울지역의류업노조, 전국학습지 대교지부 평택분회, 경기지역일반노조 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 부천시청 재활용 선별장노조, 부천지역일반노조)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길거리고 내몰리고 깨지고 당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전체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하향평준화시키는 비정규노동법개악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자세한 비정규노조 투쟁현황은 별첨을 참조하십시오.
(문의 : 민주노총 비정규사업실 02-2670-9154 임진희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