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지금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논의와 그 대책을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구성되고 있는 마당에 대기업 노무 인사담당자들이 모여 비정규법안 통과와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것은 대화를 깨자는 것이다.

현 시점에 재벌 대기업들의 노무 인사담당자들이 모인 것 자체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 양극화의 경제위기로 치닫는 원인은 감춘 채 대기업들의 부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결과를 정부에 요구하는 태도야말로 더욱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정부의 정책의지이다. 비정규직은 매년 늘어서 현재는 8백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떠들어대는 경총이야말로 얼마나 비정규직이 늘어야 욕심을 그치겠는가?
그리고 마치 정부의 현 비정규법안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경총이야말로 중소기업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대기업만 배불리는 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이번 경고파업은 현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을 계속 확산하려고 하는 의도인 바 정규직 노동자들도 불안에 휩싸일 만한 위기감 속에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입법적 해결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경총이 정규직 임금동결을 통한 비정규직 해결을 얘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한 예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97년 12%에서 2004년 8.2%로 계속 하락해왔다. 결국 기업들은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노동자들 파이의 총량은 줄이면서 그것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교묘한 노무관리를 통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만일 진정 사용자가 비정규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지급한다든지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 이런 조치없이 네것은 내것이고 내것도 내것이다는 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사용자 측은  노동계를 자극해 분열과 양극화를 부추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

2005.3.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