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임 전남대병원장은 비정규직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민주노총은 전남대병원원내하청 사태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이 단식까지 가야 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신임 전남대병원장이 이번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지난 주말 총무과장의 부재로 실무교섭이 진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도급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전남대병원지부 류영숙 지부장이 20일 이상, 최권종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보름째 목숨을 건 단식사태에 대해, 또한 10년 넘도록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병원발전에 이바지해 온 조합원을 해고하고 무시하는 반인륜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도급업체 거산개발과 이에 결탁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단식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전남대병원측 에 그 원인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당해고자 15명 복직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깎인 임금 원상회복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수법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시민기본권을 박탈하고, 노동3권과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몰시대적인 전남대병원 측의 오판과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전남대병원원내하청지부에 소속된 미화부 조합원들은 법정 최저임금 64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59만원의 저임금에 고통 당하고, 도급업체가 바뀔 때마다 집단해고와 근로조건 개악, 임금착취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도급업체 거산개발은 노동부가 중재한 가운데 '전원 고용승계' 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고도 아무런 명분도 절차도 없이 16명을 집단 해고했다. 또한 거산개발은 전남대병원으로부터 도급비를 받고도 해고자들의 7개월분 임금을 떼먹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10년, 20년 청소업무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도급업체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임금이 깎이고, 근로조건이 개악되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함은 물론 원청 전남대병원 측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책임 방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남대병원이 '비정규직 착취병원', 또 '악질 노조탄압병원'으로 낙인찍히느냐 마느냐는 신임병원장의 어깨에 달려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다. 만약 일부 관리자들이 지금의 사태를 조장, 악화시켜왔다면 과감하게 되짚고 나가야 할 것이다.

조속하고 평화적인 대화와 해결만이 향후 산별교섭 임단투를 포함한 갈등으로부터 대등한 노사관계로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

2005. 4.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