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파견 근절! 정규직화 쟁취! 원청사용자성 인정!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2005.4.21 오후 4시
장소:여의도 국회 앞
참석:금속 연맹
취지
1. 지난해 9월부터 현대자동차 전 공장을 비롯하여 최근 GM대우차 등 대기업들의 불법파견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 직종이 아닌데도 업무에 하도급을 위장한 파견근로자를 불법으로 써오던 제일모직이 정부의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2. 이는 원하청간 도급계약의 경우 하청업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원청 대기업이 이 법 규정을 어기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무를 직접 관리하는 위장도급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 과정은 시정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원하청간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노사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는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부분을 확대할 것"으로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파견제 폐지가 비현실적'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지적 이전에 파견제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부터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는 파견제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일시적 업무의 필요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들고 있지만, 일시적 업무는 사유를 정한 임시계약직(기간제)의 사용으로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5. 또한 원활한 인력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착취나 비리, 노동권의 부정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민간파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공공직업알선체계나 공공직업훈련체계를 마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독일의 경우, 강력한 공공직업알선체계가 마련돼 있어 민간파견업체에 의한 파견노동자의 활용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전체 노동자의 0.7%)
6. 이에 민주노총은 4월21일 오후4시 국회 앞에서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래 별첨으로 대회순서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별첨]
불법파견 근절! 정규직화 쟁취! 원청사용자성 인정!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취지 : 비정규 개악안 저지를 위한 집중 결의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요구를 결집하여 공세적 법제도 개선 요구
불법 파견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 쟁점화
2. 순서
민중의례
대회사 민주노총 (임원)
연대사 민주노동당
다함께 노래(단결투쟁가)
투쟁사 1 금속연맹 (임원)
투쟁사 2 사내하청(현자 아산지회 홍영교 지회장)
투쟁사 3 사내하청(하이닉스 매그나칩 지회장)
문화 공연(연영석)
투쟁사 4 특수고용(박대규 의장)
투쟁사 5 이주(아누아르 대표)
투쟁사 6 공공부문(공공연맹 김태진 부위원장)
결의문 낭독
3. 주요 슬로건
노동자 다 죽이는 비정규 개악안 박살내자!!
비정규 개악안 저지하고 개혁 입법 쟁취하자!!
불법 파견 철폐하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라!!
현대판 노예제 파견법을 박살내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을 철폐하자!!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평균 임금 50% 최저임금법 쟁취하자!!
단속추방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무시하는 노무현 정권 각성하라!!
천만노동자 단결투쟁 개혁입법 쟁취하자!! 이상 끝.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2005.4.21 오후 4시
장소:여의도 국회 앞
참석:금속 연맹
취지
1. 지난해 9월부터 현대자동차 전 공장을 비롯하여 최근 GM대우차 등 대기업들의 불법파견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견 직종이 아닌데도 업무에 하도급을 위장한 파견근로자를 불법으로 써오던 제일모직이 정부의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2. 이는 원하청간 도급계약의 경우 하청업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도 원청 대기업이 이 법 규정을 어기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무를 직접 관리하는 위장도급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 과정은 시정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원하청간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노사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에서는 "파견근로의 불법적 사용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즉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부분을 확대할 것"으로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파견제 폐지가 비현실적'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지적 이전에 파견제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부터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는 파견제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일시적 업무의 필요 △원활한 인력수급 등을 들고 있지만, 일시적 업무는 사유를 정한 임시계약직(기간제)의 사용으로 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5. 또한 원활한 인력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착취나 비리, 노동권의 부정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민간파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공공직업알선체계나 공공직업훈련체계를 마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주장하는 독일의 경우, 강력한 공공직업알선체계가 마련돼 있어 민간파견업체에 의한 파견노동자의 활용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전체 노동자의 0.7%)
6. 이에 민주노총은 4월21일 오후4시 국회 앞에서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아래 별첨으로 대회순서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별첨]
불법파견 근절! 정규직화 쟁취! 원청사용자성 인정!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1. 취지 : 비정규 개악안 저지를 위한 집중 결의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요구를 결집하여 공세적 법제도 개선 요구
불법 파견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 쟁점화
2. 순서
민중의례
대회사 민주노총 (임원)
연대사 민주노동당
다함께 노래(단결투쟁가)
투쟁사 1 금속연맹 (임원)
투쟁사 2 사내하청(현자 아산지회 홍영교 지회장)
투쟁사 3 사내하청(하이닉스 매그나칩 지회장)
문화 공연(연영석)
투쟁사 4 특수고용(박대규 의장)
투쟁사 5 이주(아누아르 대표)
투쟁사 6 공공부문(공공연맹 김태진 부위원장)
결의문 낭독
3. 주요 슬로건
노동자 다 죽이는 비정규 개악안 박살내자!!
비정규 개악안 저지하고 개혁 입법 쟁취하자!!
불법 파견 철폐하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라!!
현대판 노예제 파견법을 박살내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을 철폐하자!!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평균 임금 50% 최저임금법 쟁취하자!!
단속추방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무시하는 노무현 정권 각성하라!!
천만노동자 단결투쟁 개혁입법 쟁취하자!! 이상 끝.
